[학위논문] 21세기 북한의 복합적 군사<em>위협</em>과 안보 대비방안 연구

...땅굴, 능선 등을 통해 남한 후방을 기습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em>위협</em>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em>WMD</em>)이다. 북한은 이를 협 상의 지렛대, 전술적 수단,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 며, 항공기·미사일을 통한 핵심 군사시설 타격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와 생물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 며, 이러한 비대칭 무기는 재래식 대응으로 방어가 어려운 <em>위협</em>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군사 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사이 버·드론전과 같은 비전통 안보 <em>위협</em>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 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군사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차원을 보 여준다. 이러한 비전통 <em>위협</em>은 사회, 인권, 경제, 에너지, 환경, 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학술논문] 제4세대 전쟁: 미래전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1) 테러리즘 집단과 소수민족 해방운동 세력, 반정부 저항단체를 비롯한 비(非)국가 전쟁수행 주체의 부각, (2) 전방과 후방, 전투와 민간분야, 전쟁과 평화의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3) 대량살상무기(<em>WMD</em>)와 자살공격 테러리즘, 사이버전쟁과 같은 비전통적인 전쟁수행 수단의 동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제4세대 전쟁은 그동안 첨단 정보통신 기술 주도의 군사혁신(RMA) 일색으로 이루어져 왔던 미래전의 연구, 정책적 대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역시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 <em>위협</em> 강화, 세계화의 심화 추세에 따른 불특정․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대로 인해 제4세대 전쟁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전략․정책에서도 제4세대 전쟁의 <em>위협</em>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em>위협</em>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 발전방향

본 논문은 북한<em>위협</em>의 관리를 위한 한미중 3자 협력방향을 분석하였다. 북한<em>위협</em>은 핵 및 <em>WMD</em> 능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국지적 도발과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 문제 등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em>위협</em>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미중 협력은 주로 6자회담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새로운 안보위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미중 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을 고려할 경우, 한미중 협력체제를 제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em>위협</em>에 대해 안보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방식은 현재의 미국과...

[학술논문] <em>WMD</em>제거개념의 한국수용 방향: 미국의 <em>WMD</em> 제거작전을 중심으로

미래의 한반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쟁<em>위협</em>요소는 <em>WMD</em>가 될 것이 다. 이유는 북한이 비대칭 전략무기로서 대량살상을 가져오는 <em>WMD</em>의 모든 수단을 가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em>WMD</em> 사용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은 <em>WMD</em>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em>WMD</em> 제거작전’ 개념이다. 현재의 대규모 <em>WMD</em> 능력을 보유한 북한에 대비하여 한국의 <em>WMD</em> 제거능력은 미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에 이양으로 모든 분야에서 취약성을 더 갖게 되었다. 이유는 이제 <em>WMD</em> 제거에 대한 능력 확보책임이 한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현존 대규모 <em>WMD</em> 능력은 국방부만의 능력과 준비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며, 정부, 민간기관, 학계, 기업...

[학술논문] PSI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활용방향

북한의 <em>WMD</em> 확산 <em>위협</em>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된 PSI 10년차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PSI 적용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PSI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북한 <em>WMD</em>의 직접적인 <em>위협</em>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PSI에 대한 참여 확대 및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내법 체계 정비, 대북제재 조치와 PSI 연계, 수출통제 강화, PSI 차단전략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국내]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더 적절한 표현은 “핵물질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 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적대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em>WMD</em>)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em>위협</em>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이며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북한 SLBM의 실존적 <em>위협</em> 가능성

... 필요한 최소 생산능력을 갖추었는지 역시 의문이다. 설령 북한이 기술적 제약과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몇 척의 잠수함과 몇 기의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하여 운용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론적으로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것과 실전배치에는 큰 간극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북한 SLBM의 <em>위협</em>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려 SLBM 능력 개발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em>WMD</em>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국내] 북한의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

북핵<em>위협</em>에 대응하여 우리 군은 재래식 전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핵·WMD 대응체계’를 통해 억지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용어를 삭제하고 명칭에 변화를 주었으나 지난 두 달간 김여정, 리병철 등 주요 지도부의 담화나 대남선전매체 등을 통해 한국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비판이 여러 차례 가해졌다. 북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억지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해하기보다 자국에 대한 <em>위협</em>과 군비경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중간자적 역할이 손상되지 않도록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어떠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도 한반도 평화정착보다 중요할 순 없다는 의사를 북한에...

[국내] 북핵 진단과 대응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em>WMD</em>)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돈줄을 막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개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응해 왔다. 6자회담을 통한 설득, 경제적 원조를 통한 회유,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 등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부단한 압박과 회유에 관계없이 나름의 핵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아 보인다. 계속될 북한의 핵 <em>위협</em>에 대해 우리는 제한된 여건하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모색해야...

[국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선 폐기 후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을 높임. ❍ 이번에 단기적인 행동조치와 궁극적인 목표로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합의된 듯하나, 정상회담의 성패는 그 중간단계의 공백을 신뢰 성 있게 메워주는 것의 여부에 달려있음. 즉 단기 조치 완료 이후 북한이 해야 되는 영변외 핵시설과 핵무기, ICBM 등 여타 <em>WMD</em>에 대한 신고, 폐기, 검증에 대한 가시적인 일정을 확인하고 그 이행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들 어갈 것이냐임. ❍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 남북 경협이 재개됨으로써 우리 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안보 및 외교비용 절감, 분 단 비용 절감, 사회적 안정, 국가 신인도 제고,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진 출, 남북 교류·협력 증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