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분석을 통한 북한 변화 전망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도이머이 정책의 시기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회복 단계에 따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95), 무역협정 체결(’01),
WTO
가입(’07)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었다고 평가함. 베트남의 산림은 도이머이 정책 이후 중앙정부에서 사용자, 지방정부, 관련 기관 등 관리권한 및 사용권을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산림보호 및 인공조림을 통하여 산림면적을 회복하였음. 임산업 중 미국과의 수교,
WTO
가입 등 국제관계에 따라 수출시장의 양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베트남이 헌법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화를 수용하였다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장마당이 형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