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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pecial Issue]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Northeast Asia: The Case of North Korea
...whe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act. There appears to be strong evidence that North Korea has violated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own citizens by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Nevertheless,there has been little recognition by governments that the current human rights situation would trigger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will also be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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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ddressing the Challenges
...rights expert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2013 set up a Commission of Inquiry to investigate whether North Korea’s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for which DPRK officials could be held accountable. Although the COI was denied access to North Korea, this article argues that its findings and report are based on persuasive evid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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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after Libya: Practical Implication for North Korea
...possibility of the R2P applied to the real world through examining cases such as Libya, Syria, Sudan Darfur, and Myanmar. Also, the feasibility and validity of expanding the R2P scope, only limited to the "four R2P crimes(i.e. genocide, ethnic cleans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ill be assessed,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case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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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보호책임(R2P) - 국제평화주의와 국제인권규약의 관점에서 -
...구축하기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국제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기구에서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인권보장을 통한 세계평화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UN은 다양한 결의를 통해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국제인권규약을 만들고, 전쟁과 테러, 집단학살, 인신매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해서는 ‘인도적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 이론을 적용하면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활동결과에 따라서는 무력사용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UN의 세계평화정착 노력과 새로운 인권보장매커니즘의 실행 사례 가운데 하나로 201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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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등에 관한 국제형사법적 고찰
...한다. 집단살해죄(Genocide)란 국제형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바, 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규범에 나타나 있는 개념으로서 그 가벌성은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집단살해를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며, 르완다에서 벌어진 종족간의 집단살해 사건에서도 선동행위인 증오연설 등이 문제가 되었고, 실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바 있다.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국제규범 및 국내이행입법이 그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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