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마약 문제 연구 :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45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이 주도한 마약류 생산 및 밀매 행태를 초국가적 조직범죄(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TOC) 관점에서 고찰 및 분석하고, 국가주도형 TOC의 부상 가능성을 논의했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첫째, TOC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 마약 문제를 고찰한다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수령에 의한 개인 독재가 효율적이고 빈틈없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는 당국의 간접적인 개입이나 후원이 아니라 당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연구 데이터 확보를 위해 3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심층면접 대상자로는 공작원, 외교관 출신뿐...

[학술논문] 북한의 마약류 생산 및 밀매의 발단 －1945-1959년 대남혁명 활동을 중심으로－

...정찰국(정찰총국의 전신), 내무성 정치보위국(국가보위성의 전신)이 담당했다. 북한은 1950년대에 들어서 대남혁명 전술을 비합법적 방법보다 합법적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한국 내 정당 설립과 지도부를 장악, 통제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재정원 중 하나가 바로 마약이었다. 1945-1959년까지 사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북한 당국은 마약류를 대남혁명이라는 정치적 목표 외에도 사회･경제･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했다. 또한 이 시기 북한의 마약 문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TOC)의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 당국 주도의 마약 범죄는 한국, 일본, 홍콩 등 2개국 이상에서 계획, 실행되었고 해당 국가들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