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5∼1950 북한의 노동자 보호 제도 도입과 시행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민주개혁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의 한 부분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북한에서는 민주개혁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반 노동법령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제를 제도화하였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지지 확보, 체제의 우월성 선전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노동보호 조치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였다. 노동보호 조치는 특히 위험한 부문인 탄광·광산부터 시작하여 1948년 이후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어 갔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노동보호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 생산현장에서 사고는...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과 우리의 대응전략

...침략행위로 엄중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정세 간의 연관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 국제질서의 자국중심주의는 한반도 안보정세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도발책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북방3각 구도가 형성되어 냉전시대보다도 한반도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첫째, 한미동맹체제를 보다 더 강고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한정권에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북한정권과의 신뢰구축에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민주개혁조치들로 체제내부의 통합체제 구축해야 한다.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상업’ 실시와 개인상인의 대응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개혁 가운데 상업체계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상업’ 구축은 199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 상업체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북한상업’을 이해하고 ‘장마당’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최근까지 연구는 북한의 상업체계 구축을 개인상인 억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자본주의와 개인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시기 상업정책을 사회주의 근대화와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국가상업, 소비조합)와 시장(개인상인)의 경쟁(긴장)관계를 파악한다. 정부는 개인상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빈약한...

[학술논문] 1945-1950년 북한체제 형성기 영동지역의 청년동맹 -속초;양양지역을 중심으로-

...민청은 38선 접경성 때문에 그 역할과 활동에 특수성이 있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은 산업구조나 계급 문제보다는 지리적인 접경성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체제와 이 지역의 연결점을‘군사적 접경-민청-군사적 동원’이라는 맥락에 초점을 두었다. 이 지역의 민청맹원들도 일반적인 민청의 역할과 활동이 전제되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민주개혁;공산당원;교양으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사상과 조직적 활동;노동력;공산주의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이들은 변화된 세상에서 지역사회를 리드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접경지대이다. 이러한 특이성 때문에 민청맹원원은 민청의 일반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역할을 해야만 했다. 1940년대 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