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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을 선동에 넘어갈 존재 취급"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이 순간 매일 아침 많은 언론인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많은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연구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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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통일차관 "남북 상호 존중 바탕으로 인권협력 추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9일 "정부는 남북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참여·협력하는 평화·협력적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25 남북 평화·발전·인권 연계 국제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북한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토대"라며 "평화의 토대 위에서 북한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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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 만장일치 채택…21년 연속(종합)
(뉴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이율립 기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가 2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일 등 61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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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올해 탈북민 고용·실업률 지표 개선…南생활 만족도 최고치"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다.
남북하나재단이 23일 발표한 '202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8%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같은 기간 1.2%포인트 증가한 61.3%였고, 실업률은 5.4%로 0.9%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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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정은, 은산종이공장 준공식 참석…"제지기술 발전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평안남도 은산종이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조악한 종이 품질을 개선하고 제지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평안남도 은산군에 건설된 종이 공장 준공식이 전날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에 참가한 국가과학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지방의 흔한 원료들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지기술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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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남북 소통 TV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면서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 많은 탈북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주민이 겪는 참혹한 인권 상황을 세상에 폭로했다. 비로소 많은 외국인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고, 유엔에서도 북한 정권을 단죄하며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_ 8p
대사는 우리도 국제우주연맹 회원국인데 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연맹의 창설 목적과도 다르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위원장은 눈을 크게 뜨며 귀국이 언제 국제우주연맹에 가입했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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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 탈북 전 이 원고를 믿을 만한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정말 이 정도였냐”라며 놀라더라고요. 북한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마저 그렇게 반응하는데, 외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모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원고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요.
-작가 인터뷰
북한 문제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함께 해 온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권 개선에 작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민족으로서 서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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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 책은 저자가 남북 유소년축구 교류를 통해 북한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 개선에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추진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관계 단절이 북한보다 남한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될 미래를 우려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고의 전환을 역설하고, 변화된 남북 관계와 글로벌 정세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새로운 스포츠 교류 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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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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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계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를 반영한다. 제도와 경제 여건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통계 교육을 받을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국가에서 선진국 수준의 통계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국가에서는 절대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보다 추세와 경향을 판단하는 토대로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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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 정치리더십의 기능적 분석
...것이 군사제일의 선군정치였고, 김정일은 ‘만능의 보검’으로까지 표현하면서 군민일치정책을 펼쳐나갔다. 또한 미국의 북한 ‘압살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자위적 조치라 하면서 핵개발 전략을 수행하였다. 북한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판단한 김정일은 열악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관리개선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를 내세우며 인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동원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김정일의 편협적인 사고와 상황조작에서 나온 리더십은 유일통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군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켰다. 북한의 정치사회는 더욱 획일화되었고 경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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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회피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송환 카드를 쥐락펴락하거나, 일부 탈북자의 한국행을 허용하는등의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정책 역시도 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북한 정책 역시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 우리의 국내적인 입장과 원칙 정립, 정부와 시민사회의 전략적 연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탈북자인권 개선 방안, 국제사회와의 협조,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공간 확대 노력 등을 담아내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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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입과 남북한의 대응
...북한인권에의 개입과 개별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개입 의도 등은 인권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존엄성과 보편성에 기인하는 국제 도덕성을 초월하여 헤게모니적 관점인 국제여론의 압력이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국가이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국제추세 속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나 UN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남북한이 북한 인권개선과 통일노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인권레짐의 실행능력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변 국가보다 다소 늦었지만,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서구 중심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EU나 UN 인권위원회 등이 주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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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남한에 비해 북한은 지역방위체계 운영전반에 대한 관심이 크고 주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으나 강압적인 환경이 지배하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시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역방위체계 운영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 있다. 즉 자주전력과 동맹전력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과잉경제와 부족경제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 국가소유와 사적소유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상비군과 비상비군의 수평적 및 수직적 관계하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토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향토방위체계 내 역할 개선, 예비군에 의한 예비군 관리체계 확립, 향토방위에 대한 주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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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지원의 인간안보적 재해석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남북관계 완화라는 정치적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원조가 수혜 계층에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국제 인도주의 레짐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남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북지원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과 인간안보 확보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회의적인 판단만이 난무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국제 인도주의 레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첫째,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연계 및 상호주의 전략 폐기와 모니터링 요구의 강화, 둘째,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의 활성화로 남북 접촉면 확대와 포괄적 인간안보의 실현 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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