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외교문서] "커브볼같이 들어온 경수로 제안"…북의 NPT 탈퇴를 막아라

"경수로 문제가 야구 시합으로 비유한다면, 초구로 들어온 커브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북측의 제안은 핵 비확산을 향한 진척(development)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본다"(1993년 7월 19일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 후 미국 평가)

[정치/군사] 남북한 UN 동시가입

...외교교섭의 경위와 함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거시적 로드맵 속에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결정자와 외무당국자들을 초청하여 각각 2시간 내외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고 그 회고담을 녹취하였다. 또한 구술자들의 기억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년간의 문서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금년 초에 공개된 1990년 외교문서 중 UN 동시가입과 관계된 주요 문건을 선별하여 인터뷰에 활용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문자들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소관계, 한중관계 등 분야별로 총 30여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해서 구술자가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대한민국 다자외교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학술논문] 8.18 판문점 사건 연구: 헝가리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8.18 판문점 사건은 두 명의 유엔사 소속 미군 장교가 남·북한의 중립 지대였던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한국전쟁 휴전 이후 한반도에는 다시 전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헝가리 외교문서를 통해 이 사건의 특징과 이 사건이 발발하기 전의 상황, 그리고 사건의 추이와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해석은 북한이 당시 불리한 외교적 입지를 “뒤흔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을 계획했다거나,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시험해 보고자 행했던 북한의 도발, 또는 한·미 동맹의 공고성을 확인하기 위한 북한의 모험에 해석의 방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고는 미루나무 가지치기 도중 유엔사와 북한군

[학술논문] 북한송환사업과 한국 외교문서 ―김달수 「직함없는 남자」를 중심으로―

本稿では北朝鮮帰国事業が行われた当時、積極的に同事業についてコメントをしていた金達寿の「肩書きのない男」を中心に、同時代の韓国政府が刊行した 外交文書を経由しながら、北朝鮮に関する表象を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 その結果、1964年に発表された金達寿の「肩書きのない男」は1964年当時も帰国事業が続い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作品の中では1961年の帰国事業を描いている。特に、このような設定となった理由は、当時の 外交文書を経由したところ、その理由は1962年に北朝鮮に帰国された人々が 書いた手記『楽園の夢破れ』が発表され、日本の中では帰国者の数が圧倒的に減少した時期とも重な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からである。 また、語り手の「私」はもともと韓国帰国を希望していた「趙訓」という人は今や北朝鮮に帰って「工場の守衛」にでもなっているだろうと想像するものの、しかし当時の帰国者の証言によれば、政治活動家と...

[학술논문] 소설과 외교 문서로 본 북송 사업의 실체와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북송 사업(北送事業)은 한국 근현대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사건이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역사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간 재일 한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栄子)의 실화 소설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1979-1981년의 외교 문서를 통해 북송 문제를 재조명하였다. 북송 사업은 복잡다단한 성격으로 인해 각국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이러한 명칭의 차이는 단순한 언어적 구분을 넘어 각국의 정치적 맥락과 역사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재일 한인’이라는 용어 또한 이러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이 북송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연구는 북송

[학위논문] 한중 수교 이후 북한-대만 관계 연구 : 전략적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당시 북한의 대외전략에 관한 한국연구학자의 자료를 인용해서 당시 북한이 대만과 접촉한 동기, 전략 등을 재분석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당시 북한-대만 간의 관계가 많이 다루어졌지만 1998년 핵폐기물 이전협의 이후의 북한-대만 관계에 관한 부분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대만정부의 간행물에서 북한을 언급한 공식 자료나 열람 가능한 외교문서 등을 인용하여 본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둘째, 신(新)현실주의와 국제정치 등 이론을 이용하여 본 논문의 분석모델 구성을 시도한다. 먼저 대만과 북한의 약소국(weak state) 지위를 설명하고 기존 내‧외부의 환경요소를 분석하여 중국이 직면한 비대칭관계 구조를 도출한다. 또한 월츠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국(small stat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