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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국제관계 힘의 논리로, 무역은 지정학적 도구로 변모 한국은 내부 위기 속 중국 영향권 편입될 위험에 놓여 EU·NATO와 관계강화, 외교적 균형 자율성 모색해야
전환경제 및 제도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제라르 롤랑(Ge’rard Roland) 교수가 지난 8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한 ‘제라르 롤랑 교수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시대 국제 질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롤랑 교수는 “세계가 미-중-러의 뚜렷한 영향권으로 분할된다면 국제관계가 오로지 강자만이 승리하는 정글의 법칙, 즉 힘의 논리(might makes right)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 사실상 조공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롤랑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중국을 적대시하면 얻을 이익도 없다”며 “세 강대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중간 규모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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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플래너리 패널 발표(3)
"한미 전략적 대화 가속화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남북 채널 재건해야 심각한 갈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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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기획패널 발표(2)
"한반도는 일본 안보구상의 중심 일본, 한미일 삼자협력 재개•확대를 최우선과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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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② 세대변화와 통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지난 9일 개최한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정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세대변화와 통일’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두번째 세션에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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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플래너리 패널 발표(2)
"러-우 전쟁 이후 북한문제 급부상 인-태 분쟁에 대한 유럽 인식 바뀌어 EU, 한반도 평화 안정에 중요역할 가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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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남북 법률 좁히기' 통일사법연구위 30주년 기념행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통일사법연구위원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통일사법연구위원회는 1995년 설치된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북한 법과 사법제도, 통일 대비 사법정책을 연구하고 통일사법과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행사는 위원회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연구와 논의의 의미를 되짚는 한편,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향후 사법부가 통일에 대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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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한에서도 챗GPT 활용"…스마트폰 보급·기종 다양화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4일 서울 한양대에서 변화하는 북한의 미디어와 모바일 일상 등을 살펴보는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로 여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디지털로 열어보는 북한 - 과학기술 현주소와 모바일 일상', '변화하는 북한의 미디어 - 드라마와 방송 기술을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중시 정책 등을 전개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 대학에서 챗지피티(ChatGPT)를 활용하고 얼굴대조 기술과 의료봉사 지원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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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대통령 "北체제 존중…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 않겠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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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준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KPSA) 주최로 1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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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단절된 남북 관계… 민간 교류 확대해 ‘제2의 물꼬’ 트자 [심층기획-대한민국, 위기에서 길을 찾다]
러시아가 도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넘어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기류다. 신냉전 시대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통일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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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9인이 심층 분석한김정은 시대 핵문제와 내부 전환! 『북한의 핵문제와 대내 체제 변화』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했다. 현재 북한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대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핵이 있다. 북한에게 핵은 대외적으로는 협상 전략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정권 유지 및 권력 공고화의 수단에서부터, 이제는 체제 그 자체가 되어갔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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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 꼭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이제는 단호히 답해야 한다! 분단을 유지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비용과 위험이며, ‘두 국가론’은 분단의 영구화를 합리화할 뿐이다. 분단이 갈라진 땅과 얼어붙은 시간, 짓밟힌 인간이라면 통일은 하나의 국가, 무한한 미래, 온전한 자유다! 전직 통일부 장관·차관과 통일 정책 실무자들이 제시하는 통일의 당위와 근본적 해법 이 책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통일 유보론’ ‘두 국가론’ 주장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통일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통일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물음 앞에서 이 책은 감정이나 구호가 아닌 현실과 논리로 답한다. 분단 8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치러온 정치·경제·사회적 대가를 짚고, 통일을 미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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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남북한문전(南北漢文典)은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역사·정치·법제·행정·사회경제·사상·문화·외교·통일 등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출판된 저술들을 총집대성한 후 분류와 해설한 대한민국 학계와 출판계 최초의 “문전(文典) : 문헌(文獻)과 전적(典籍)=출전(出典)”이다. 남북한문전은 총 15권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권 고대 (1) : 선사시대ㆍ고조선ㆍ부여ㆍ삼한 제2권 고대 (2) : 고구려ㆍ백제ㆍ신라ㆍ가야 제3권 중세 : 통일신라ㆍ발해ㆍ후삼국ㆍ고려 제4권 근세 (1) : 조선 개국~왜란 종결 제5권 근세 (2) : 왜란 종결~개항 직전 제6권 근대 (1) : 개항~대한제국 성립 제7권 근대 (2) : 일제강점과 항일독립운동 제8권 현대 (1) : 항일독립운동과 해방공간 제9권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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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위기를 조성하고 상대 국가들을 압박해 왔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핵무력 도발을 통한 대외 압박을 외교패턴으로 자리 잡게 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말 그대로 극단적 조치를 통해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벼랑 끝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의 결과,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을 무기로 하여 적대정책의 철회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핵은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선택하였고, 김정일 시대의 핵에 대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서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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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진지한 제안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패배도 아닌 모두의 승리를 위한 통일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의 혜안으로, 평화와 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p.12 남과 북의 경제 격차는 30:1이다. 남조선은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서서히 융합하는 과정을,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통일의 과정을 합의해 나가라. 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이다. 그러면 인민들도 안정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다. 네가 만약 통일의 과업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너는 조선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통일의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다. p.71 즉, 이번 평화 협정은 과거와 달리 북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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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비교(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성과 변화를 평가하고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의 ‘공산주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대남혁명 전략’ 의 개념과 기원 배경을 포함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까지의 시기별 최고지도자가 추구해 온 ‘대남혁명전략’ 과 ‘통일전선 전술’의 전개양상을 각종 문헌과 실제 전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비교 하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성은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 유지안정을 위한 체제결속이며, 각 지도자의 시대별 대남혁명 기조와 통일전선이론의 목표는 북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 시켰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서는 지능화된 통일전선전술로서 사이버(Cyber)활동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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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두 개의 암초에 맞선 실험적 항해
오늘까지도 학계의 통일한국문학사 집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월북문인들의 행방을 찾는 연구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월북문인으로는 고경흠․안막․안함광․이찬․허준 등이 있다. 고경흠과 허준은 소설을 썼고, 이찬은 시인이었으며, 안막과 안함광은 평론가로 활동했다. 하지만 북한문학사에서는 이찬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 이유는 이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치적인 숙청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월북문인들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파시즘과 분단 상황이라는 두 개의 암초를 맞아 나름대로 예술적으로 실험적인 도전을 시도했지만, 커다란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해방 후 북한에서는 1967년을 기점으로 카프문학의 전통에 기반을 두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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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회로차단-
... 논리가 되었다. 2005년 이후 보수적인 위기돌파전략과 3대세습을 통한 체제지속 전략실행 과정에서 북한 통일정책의 회로는 차단되었다. 김일성시대 북한의 통일정책이 대내외적 상황과 조응하는 현실정책으로 기능하며 진화한 것에 반해, 김정일시대 북한의 통일정책은 김일성의 담론으로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기능부전 상태인 통일관련 회로차단 상황이며, 이는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대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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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시(詩)에 나타난 의성의태어의 고찰－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詩)에서 나타나는 의성의태어 분석을 통해 향후 통일시대 남북한의 문화적 갈등을 줄이고 조화롭게 통용될 국어교육에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의 수행 과정은 세 지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를 수집하여 의성의태어를 추출ㆍ통계하고 형태론적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언어 문화적 융합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겠다. 기존 연구는 한 지역이나 남북한 비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조선족까지 포함한 연구는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을 가진다. 분석 결과, 남한은 의성의태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학습자가 정서적 표현과 문화적 상상력을 넓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북한은 ‘본딴말’과 ‘생동한 표현’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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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문법 교수·학습 방법 연구
...6장에서는 앞선 연구 수행들 2장에서 5장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양상 가운데 통일 시대의 모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성 차원에서 보다 유의미한 특징을 중심으로 의미화하여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6장에서 의미화한 북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주요 특징은 첫째, 북한 문법교육에서의 ‘문법’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의 관점, 둘째, 기능 중심의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 셋째, 체계적 분석 및 원리에 대한 설명 중심 방법, 넷째,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학습자 중심의 탐구학습 지향, 다섯째, ‘언어 주체’로서의 ‘태도’ 교육의 부재로,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미래 통일 시대의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방향성 차원에서의 북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주요 특징이다. 6장에서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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