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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 모두발언 -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주제발표 - 전재성 서울대 교수
지정토론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자유토론 -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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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전문가 포럼 ‘지금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과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및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보존기록소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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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동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ㅣ“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세션 1ㅣ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학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와 한국국방연구원의 조비연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주제발표 : 세션 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일시 : 2022년 4월 29일
▶ 주최/주관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한반도평화연구원
▶ 사회 : 홍성필 박사 (前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윤영관 교수 (前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명예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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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재단 이사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이종원 통일과나눔재단 상임이사,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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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세션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발표 :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 사회 : 홍성필 박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세션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토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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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李대통령 "이산가족 생사확인·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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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최선희 탔던 전용기 베이징 출발…첫 방중 일정 마무리한듯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태우고 지난 27일 중국에 도착한 북한 전용기가 30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기 항로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전용기(KOR624)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께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을 이륙해 평양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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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선희 北외무상 베이징 도착한 듯…시진핑 방북 조율 주목(종합)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 외무상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KOR621)이 이날 오후 6시께(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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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진핑, 北 열병식 참석 가능성 작아…韓美와의 관계도 고려"
다음 달 10일 예정된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관련 행사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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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국무부 부장관 "비자 후속조치 곧 시행…관세 韓입장 잘 고려"(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회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미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포함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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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단체와 협의할 항목을 발표한 바 있었다. 1947년까지 이 항목에 대한 답신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국호와 국체(國體) 문제도 들어 있었다.
국호에 한정하여 답신을 살펴보면, 우파인 임정수립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좌파인 민족주의민족전선은 ‘조선인민공화국’, 중도파인 시국대책협의회는 ‘고려공화국’, 미군정의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대한민국’을 제시했었다.
여기서 보듯 국체는 모두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었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군주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이미 그 수명을 다했지만, 어찌 되었건 해방 공간의 정부 수립 과정에서 누구도 입에 올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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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이념이 아니라 민족 저항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무기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대적 사상이 아니라 외세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에서 비롯된 퇴행적 성격이 강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조선과 만주, 중국에는 무려 아홉 개의 공산주의 단체가 생겨났고,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이상향으로 바라보았다. 상해파, 이르쿠츠파, 고려공산당, 화요회, 북성회 같은 조직들이 속속 결성되며 사회 전반으로 번져갔다.
그러던 중,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꾼 회담이 열렸다. 1945년 2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모여 전후 질서를 협의했다. 독일 처리 문제와 유엔 창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종결을 위한 소련의 참전 조건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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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금강산 관광으로 잠시 열렸던 북한문이 다시 닫힌 지도 십 년 이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관광 비자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관광의 문을 열고 있다. 물론 공인된 여행사를 통해야 하며,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보통 가족여행으로 손꼽히지는 않을 폐쇄되고 조심스러운 북한으로 아버지와 여행을 떠난 네덜란드인 저자의 경험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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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마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요.
농촌은 농촌대로, 산촌은 산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자연을 이용해서 서로 도우며 생활하지요.
이 영역의 책들은 지도와 기후, 지형 등 지리 공부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함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각 지방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풍부한 정보와 사례를 통한 친절한 설명, 다양한 사진과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지리를 쉽게 알려 주지요. 책을 읽는 동안 마치 우리 땅 구석구석을 실제로 여행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국 지리 영역 감수자 서태열(고려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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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그동안 한국의 전통음식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식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조선의 식문화란 고려시대 개성의 식문화가 한양으로 이어지면서 형성된 것이니, 개성의 식문화는 결국 우리 민족 고유의 식문화라는 점에서 계승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남북한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양대 축을 잇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엮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 친구가 되어, 보고 듣고 맛보고 느꼈던 개성음식 이야기와, 김금옥 여사님을 비롯한 개성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개성 식문화 이야기들, 그리고 20여 권의 문헌 기록과 한국의 전통음식 전문가로서 그동안 연구해 온 내용들이 큰 힘이 되고 토대가 되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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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et을 활용한 도심지역 사격 진지 적합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해결하기 위해 U-Net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2D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가용한 사격 진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연구 과정에서 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 유형(아파트, 상가, 주택)을 분류하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U-Net 모델을 사용하여 건물의 유형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 화기(152mm 자주포)의 낙각을 고려한 최소 건물 높이(19m 이상)와 안전거리(반경 40m)를 적용하여 적합한 사격 진지를 도출하였다. 학습 결과, 모델은 약 80%의 정확도로 사격 진지를 식별하였으며, 손실함수와 정확도 분석을 통해 모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심지역에서의 포병 사격 진지분석에 딥러닝을 적용한 첫 시도로서, 향후 DEM(Digital Elev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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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갈라진 정치는 외교 앞에서 멈출 수 있을까?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 지지가 외교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지지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일부 외교정책 이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초당적 합의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 대북 제재의 필요성,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정파를 초월해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핵무장에대한 인식도 점차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은 여전히 정파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논쟁적으로 다루어지는 외교정책 이슈들이 실제 유권자 수준에서는 뚜렷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은지양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자는 유권자의 정책 선호를 반영하여,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정책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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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우 전쟁 북한군 참전의 법적 검토: 포로의 처우와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교전자로서 북한군이라는 의견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참가한 용병이라는 의견이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러시아 북한 양국이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이들이 공동 교전자로서 북한군이라는 것이 일반대중의 의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신분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군의 법적 지위는 포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나 북한군이 용병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가 당사국인 관계로 제1의정서 제44조 3항에 의해 북한군이 공격 개시 전과 중에 공연히 무기를 휴대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이 생포되면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포된 북한군 포로심문 과정이 언론과 인터넷에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포로와 그 가족들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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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의 지시 화행 제시 양상 연구 -조선어 연수 기관의 회화 교재를 중심으로-
...‘제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령’, ‘권고’처럼 청자의 행위에 대한 요구 정도가 강한 발화가 많이 등장한 것은 북한의 언어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시 화행 전략의 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 단계와 간접적 단계의 빈도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적 단계에서는 ‘서법에 의한 도출’, 간접적 단계에서는 ‘제안성 어구’에 편중되어 있어 청자의 체면 손상을 고려하지 않는 대화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용론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숙달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 사회 및 체제 선전의 강조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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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에 대한 고찰:위성서비스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사업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통신호(traffic)의 이북 월경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국경 간 공급 규제 조치의 배경이었다. 본 논문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위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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