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협동농장 개혁에 대한 고찰: 협동농장 경영방식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 결과는 북한이 협동농장 농산물 자율처분 권한을 현재의 국가 40% 대 개인(협동농민) 60%에서 개인 70%, 80%, 90%로 증가시킬 때 실질GDP는 1.3%, 2.7%, 4.1%로 증가하고, 시장 쌀 판매
가격은 1.3%, 2.4%,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현재보다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면 북한 내 경제성장뿐 아니라 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도 유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협동농장 개혁이 시행과정에서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 경제지표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북한의 협동농장 개혁이 향후 자율적 경영방식 비중을 증대시키는 한편, 협동농장 초과생산물에 대한 협동농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