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동맹의 기원

...그러면서도 동맹 연구에 무관심한 나라가 있을까?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동맹 이론의 고전이 이제야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동맹의 기원〉은 현실주의 이론의 대가 중 한 명인 스티븐 월트의 초창기 저작으로, 그의 스승인 케네스 월츠를 비롯한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자들과 달리 위협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동맹 문제에 접근한다. 국가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는지가 주요 주제이다. 국가들은 상대적 힘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위협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동맹을 모색하는가?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아니면 편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가? 이 책은 다양한 균형-편승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밝히고 있다.

[학위논문]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성공 조건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검증

...유인책 제시 가설은 한국이 유인책을 고안하여 미국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북한에 제시하면 북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두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2002~2003년의 제네바합의 붕괴 국면, 2005년의 북한의 핵보유 선언 국면, 2017~2018년의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 국면, 2019년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국면, 2021년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 국면을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 중재의 성패 사례에 대한 두 가설의 검증 결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적실성이 입증되었고 갈등 고조 가설은 기각되었다. 경험적으로 한국이 북미 양국에 유인책을 제시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중재가 성공했던 사례와, 반대로 유인책을 제시하지...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기술통계에서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62.9%, 220명) 목격경험(44.9%, 157명)보다 더 많게 나타났으며, 남한에서의 피해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72.0%(252명)로 나타나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보다 약 10%가량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피해경험은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가정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은 남한에서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을 설정했다. 가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는 Van Evera가 제시한 가설 검증의 4단계별로 합당한 진단적 증거들을 수집, 분석하면서 가설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체제유지의 목적으로 활용된 정책이라는 대안가설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연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인 자료부족 문제를 논리체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북한연구의...

[학위논문]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본 논문은 후견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동맹 관리를 분석하였고, 중국이 북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중국의 낮은 협상력에서 찾았다. 동맹과 핵확산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북중동맹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하는 이론기반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이를 고찰하였다. 동맹 관리와 핵비확산 간의 관계를 다룬 이론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대중국 군사적 의존도를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중국의 대북한 이익 공약의 강도를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여 그 변수들간 결합이 중국의 대북한 협상력을 결정한다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동맹 관리의 결과는 동맹국 간 상대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학위논문] 조선인민군 정체성에 관한 연구

...배제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정치적인 성질(politicality)이다. 이 속성들은 북한군 성격 형성단계(1945~1969)에 대한 관찰을 기초로 규정되었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존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북한군 특성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자율성’과 ‘정치성’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건군절 계기 공표된 발화를 지표로 삼았다. 인민군의 시원과 발전상을 건군절이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민군의 존재방식, 역할, 임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의 종적 범위는 세 시기로 대분했으며 다음의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체성 태동기(1945~1969)는 자율성과 정치성의 원형이 형성된 시기이다. 소련·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