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
-
[뉴스] 국정원 '간첩혐의' 前금속노조 간부들 무죄에 "유감과 위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뉴스] 간첩법 구멍에… 또 풀려난 중국인
경기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으나 두 차례나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 역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
[뉴스] 검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뉴스] 김신조 장례식장 찾은 57년 전 간첩 신고 나무꾼
‘청와대 습격 사건’의 북한 무장 공비 출신 고(故) 김신조 목사의 빈소가 차려진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장례식장에 70대 백발 노인이 나타났다. 이 노신사는 1968년 1월 19일 대통령 암살조 김신조 일당의 침투 사실을 경찰에 처음으로 신고한 ‘나무꾼 4형제’ 중 막내 우성제(77)씨다. 첫 만남에선 ‘적’이었지만 나중엔 둘도 없는 형·동생 사이가 됐다. 우씨는 이날 조문 뒤 김 목사 아내의 손을 맞잡고 한동안 고개를 떨궜다.
단행본
-
[사회/문화]
p50 1980년대까지 남한영화에서 전쟁영화라는 장르는 반공영화라는 ‘상위 장르’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반공영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반공성은 전쟁영화, 액션영화, 스릴러 영화, 문예 영화를 불문하고 많은 장르영화 속에 각인되어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는 남한과 북한이 적과 아로 나뉘어 전면전을 벌였던 역사적 경험을 소재로 했기에 반공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르였다.
p105 전쟁영화는 고유한 장르적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성성이 재현되는 방식도 오랜 장르적 공식과 관습의 전통 속에서 걸러진 장르영화 고유의 틀을 갖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쟁영화
-
[사회/문화]
...윤이상이다』를 펴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민족혼과 신명을 서양 현대음악으로 드러낸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의 삶과 음악 세계를 사실적으로 전하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도 변할 수 없는 민족의 혼을 둘러보게 하고 있다.
통영에서 태어나 일찍이 서양음악을 접하고 일제하 항일운동을 벌였던 윤이상. 그는 독일로 건너가 작곡가로서 민족의 얼을 드높인 현대음악의 거장으로 널리 추앙받았다. 남한에선 동베를린사건의 간첩 혐의로 박해받고 북한에선 환영받던 분단의 희생자이기도 한 윤이상. 『나는 윤이상이다』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명하는 책임과 동시에, 서양 현대음악의 기법으로 민족혼이 밴 음악을 표현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며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을 직시하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책이다.
-
[정치/군사]
남파 간첩 김동식, 전설의 블랙 요원 정구왕
사건 전문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생생한 간첩 추적의 기록!
『남북 스파이 전쟁』
분단의 장막 뒤에서 펼쳐지는 남과 북의 치열한 첩보전을 파헤친 『남북 스파이 전쟁』(고대훈·김민상 저)이 2025년 3월 말 출간된다. 이 책은 인간 병기로 불렸던 남파간첩 김동식, 북한에 납치됐다 탈출한 전설의 블랙 스파이 정구왕 등 2명의 실존 스파이의 삶을 사건 전문 기자들이 심층 취재한 생생한 추적기다. 남북 간 숨겨진 스파이 전쟁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낸 책이다.
-
[정치/군사]
...‘간첩 제조 공장’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던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탈북민을 그저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들은 북한을 떠나오는 순간 국가라는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망명자가 되는데, 또 하나의 조국이 되어야 할 대한민국은 그들을 탈북 마케팅에 이용하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9쪽)
탈북민을 언제든 필요에 따라 도구처럼 활용하는 태도의 정점에 바로 탈북민 간첩 조작 사건들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학술자료
-
[학술논문] 간첩사건의 행위자 네트워크: 북한과의 접촉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패턴과 그 변화
이 논문은 간첩사건의 스토리텔링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간첩사건을 구성하는 행위자-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글이다. 이 논문은 간첩사건이 서술되는 방식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간첩사건이라는 일종의 블랙박스가 구성되어 가는 번역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출발하였다. 우리에게 간첩사건과 관련된 비인간 행위자들(예를 들면, 독침, 드보크, 공작금, 난수표, 단파 방송 등)이 주는 근원적 공포나 위협들은 이것이 ANT에서 말하는 부동의 동체(immutable mobiles)로 기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간첩사건’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및 행위자들이 하나의 행위자나 대상으로 결절(punctualization)된 ‘블랙박스’로...
-
[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전문법칙의 적용 문제– 왕재산사건 제1심 판결에 나타난 전문법칙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평
... 왕재산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컴퓨터와 USB에서 압수된 문건으로 북한의 지령문, 피고인들이 북한에 보냈다고 하는 대북보고문 등의 증거 사용이 문제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제1심 법원은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문증거로 취급하면서 작성자나 원진술자의 성립진정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지만,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위 문건들의 현존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위 문건들을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 글은 왕재산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령문, 대북보고문을 간첩혐의와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
[학술논문] 해방공간과 이념적 선택의 도상학
...제국주의적 본성에 실망하게 되면서 조선공산당 입당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점차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금기시 된다. 이때 그는 좌익 인사 교화 및 전향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연맹에 들어가게 된다.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다시 인민군으로 자원 입대하고 더 나아가 월북을 감행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는 1953년 ‘인민공화국정권 전복음모와 반국가적 간첩테러 및 선전선동행위’를 했다는 죄명으로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념 과잉 시대에 그의 문학적 삶의 경로는 북한 정권의 전쟁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남로당계 숙청 과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이러한 시적 삶은 배반의 희망으로 다가온 해방에 대한 회한과 해방 공간의 혼돈 속에서 이념적 관조, 선택, 신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중심을...
-
[학술논문]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
...타자로서의 위상, 공감되는 고통스러운 삶과 소수자로서의 역할을 포착하고 있다. 뿌리 내릴 수 없는 현실과 타자로서의 위상을 살펴본 작품들은 비참한 탈북자의 현실을 극대화하면서 탈북자를 수동적 대상으로 그리거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복합적인 탈북자들의 양상과 탈북자가 타자로 인식되는 고단한 현실을 심도 있게 고찰하거나 남파간첩으로 활동하다가 일상에 함몰되어버린 새로운 탈북자의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공감되는 고통스러운 삶과 소수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본 작품들은 소통과 연대가 비약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탈북자가 고통을 공감하거나 각성할 수 있는 도구로 제한되기도 하지만, 탈북자와 다른 소수자 간의 소통과 연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좀 더 주체적인 탈북자의 면모를...
-
[학술논문] 분단체제 아래서 재일 코리언의 이동권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배, 전쟁, 분단과 같은 복합적 비극으로 점철된 재일 코리언의 상황이 오히려 이동권 법리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개혁 공간에서 재일 코리언들의 이동은 지난 개혁 공간에서 해빙기를 맞이하다가 보수정부 아래서 정치적 이유로 점차 부인당하고 있다. 필자는 조선적 재일 코리언으로서 입국을 거부당한 정영환씨, 조작간첩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을 상실한 김정사씨, 한통련 조직 활동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손형근씨, 분단조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무국적자가 되려 한 고강호씨 사례를 국제인권법상의 이동권 관념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선적 재일 코리언은 역사적 민족적 유대로 인해 고국권을 향유하며 이는 귀환권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