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SDG3을 중심으로
...모성사망, 신생아 및 아동사망을 감소시키고,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한 교통사고,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 의료시설, 의료진의 역량강화, 응급의료 약품 구비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분야별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모성, 아동, 감염병, 역학, 산업보건, 방사선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문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 양성 방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다. 의료기관, 필수 의약품 제조시설, 혈액원 등 제반 보건의료 인프라 설립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넷째, 보건의료 재정의 확보이다.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전문가 양성, 증가되는 비감염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기초의학 연구비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