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집권한 제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시기의 중국의 대북전략 메커니즘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제1시기를 관계조정기와 갈등심화기로 나누어 분석했고, 제6장에서는...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제통일 교육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 단계에서는 북한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동반자지원(Fellowship)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해 북한 규격의 국제표준화 부합률 상승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표준화 활동 의지가 높아지고 남북한 표준화 협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의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 지원, 관련 협회의 단계별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표준화 현황을 분석하여 북한 맞춤형 표준화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통일에 있어 표준화 통합의 비중과 가치를 생각하면 남한의...

[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 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해외투자에 관련된 법과 시행 규정들을 준비해놓았고 그 당시 산업기반시설은 다른 최빈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었다. 북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서유럽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업무나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가 빠르고 근면성 역시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보다 뛰어나므로 생산성도 높았다. 게다가 임금은 여타 개발도상국들보다 낮았다. 북한은 한때 제3세계 국가들이 가장 선망하는 발전모델을 이룩한 국가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했을까? 이 문제를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북한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학위논문]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과 북한 :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리더십 혁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하며 북한식 ‘자아진화’의 길을 모색하여 북한의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고 실현할 것이다.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리더십 혁신을 통해 정치 발전을 촉진하는 중국 공산당 ‘자아진화’ 과정이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세계 다른 국가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사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지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진화’ 과정의 근본과 중심은 국민과 발전이다. 먼저, ‘자아진화’의 최대 목표는 국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는 것(以民爲本)이다. 모든 개혁은 각 지역의 구체적인...

[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실행하기 위한 세계은행이나 다국적 기업과 협상의 기차자료로 산림 주변지역 주민의 정보고지 동의를 확보한 계약형 탄소권을 설정한다는 연구결과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금의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으로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 원조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의 탄소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UN-REDD, 세계은행의 FCPF와 같은 다양한 다자간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산림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국가통제 경제체제로 인해 침체되었고, 북한 주민은 극도의 빈곤상태에 빠져 산림에서 땔감 채취와...

[학술논문]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지난 20년 동안 북한경제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확인,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론들은 다음과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경제는 1990년대 말 이후 점진적 회복 추세를 보였다. 성장실적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아직 저소득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둘째, 시장과 사경제 부문이 발전함에따라 국영경제와 사경제, 그리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이중구조가 형성되었다. 셋째, 국영경제의 재건과 개혁도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의대외 경제관계는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경제와 국영경제 양쪽 모두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술 발전의 정치경제적 고찰

김정은 시대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해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정보접근성의 확대와 통제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은 정보기술의 도입이 필요하고, 정보기술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허용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급진적인 정치체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잠재력 때문에, 권위주의 통치체제는 경제효율성을 위한 개방과 정치안정성을 위한 통제를 동시에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 정보기술의 발전이 북한의 정치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치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발전지향주의...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남북경협,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남북경협, 대북투자,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지등록,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저소득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것은 북한경제의 재건에 있어서도 예외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장단기 수요를 파악하고 SOC시설의 확충을 위한 자금조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SOC시설 확충은 남한의 정부와 민간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