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원조 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개발재원 역할 재조명: OECD CRS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지원이 개발 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주요 공여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수출과 해외 투자가 제한적인 북한의 경우, 대외원조는 북한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북핵 이슈에 진전이 생기면 북한개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 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지원...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민간재원의 활용방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개발금융, 혼합금융 그리고 PPP 등이다. 개발금융은 개발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협력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개발협력 재원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금융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 혼합금융은 공적 개발 재원과 민간투자재원의 전략적 조합으로 국제사회에서 SDGs 목표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에 매우 현명하고도 중요한 부문으로 강조 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PPP)은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개발협력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식적인 계약 프레임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 조달된...

[현안분석]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은 세계 각국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만 1984년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채무 이자 누적으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19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논의 역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는 2021년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