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 통일정책 개선과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 통일정책 개선 과제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사람”을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개념을 활용하여 더욱 구체화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현황과 2019년 이후 실시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지속 가능한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해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지속적인 발굴과 관리를 위해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은 ‘통일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의 정보 ‘환류체계’의...

[현안분석]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

□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의의 ○국회는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중요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있음.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조약의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그러나 원칙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정부이며 국회는 조약에 대한 동의 여부만을 정할 수 있음. 즉 일반적 입법 작용과 비교해 볼 때 국회가 조약의 내용에 개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다수의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한계에 직면하여 국회는 대신 결의안의 형식으로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표명하고 있음 □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의 내용 ○국회의

[학술논문] 북한 코로나19 대응의 재난법제 개선과제 - 재해방지및구조, 복구법 중심으로 -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절차와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전염과 확산의 전개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단계로 나누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현한 이후 전파와 확산에 따른 대처 과정을 재난관리 법제의 단계별 규제에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의 규제적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이후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 재난에 유효하게 대처하고 향후 남북한 상생, 나아가 통일 시기 또 다른 호흡기 전염병에 대해서도 재난관리의 유용한 법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북한 지진법제의 개선 과제

세계 각국에서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지정학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과 지형에 따라 크기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해당 국가는 법적, 행정적으로 체계화된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북한에서는 공간적으로 큰물, 태풍, 폭우, 화산 등 해양성과 대륙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 따른 재난징후와 과학에 기반한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지진은 별다른 예고 없이 짧은 순간에 발생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지진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사회생활을 파괴하며, 직접적으로 건축물 등의 붕괴와 붕락이 일어나고, 간접적으로 화재와 가스폭발 등의 복합재난으로 이어진다

[학술논문] 북한 지진법제의 개선 과제

세계 각국에서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지정학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과 지형에 따라 크기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해당 국가는 법적, 행정적으로 체계화된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의 북한에서는 공간적으로 큰물, 태풍, 폭우, 화산 등 해양성과 대륙성의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자연 재난의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에 따른 재난징후와 과학에 기반한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지진은 별다른 예고 없이 짧은 순간에 발생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지진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체계화된 사회생활을 파괴하며, 직접적으로 건축물 등의 붕괴와 붕락이 일어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