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 조짐...새 건물 신축 중

북한이 개성공단을 전면 재가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버스 30여 대가 운행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등 정상 운영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분야 판례의 분석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분야의 판례를 일관되게 이해하고, 한층 무리 없이 남북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해석론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남북한특수관계론에 따라 남북관계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접근한다면, 남한 법원이 재판권 및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지 여부부터 문제된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실무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드물게 개성 공업 지구 관리 위원회에 대한 재판권의 존재 여부 또는 국가면제의 가능성이 다투어졌고, 정당하게도 재판권은 인정되었으나, 북한의 실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남한 헌법에만 근거한 판결이유는 아쉬움이 있다. 최근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억류되었던 재일교포들에 대하여도 남한 법원이 본안 판결을 선고한 것은 기존의 사법판단이 재고 없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나, 그 국제재판관할에...

[학술논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 역시 종래와 같이 헌법 제3조만을 근거로 하여 남북한 사이의 특수관계를 규율하는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개성 공업 지구 관리 위원회가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개성 공업 지구 관리 위원회가 규범적으로는 북한의 정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남한의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개성 공업 지구 관리 위원회에 대한 소송이 북한 정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는 입장도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종래 개성 공업 지구 관리 위원회가 주권적 행위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는 규범적 성격을 부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학술논문] 남북 대립적 체제에서 공간적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의 협력적 역할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남북통합경험시스템 구축과 내재화 과정을 중심으로 -

...남북 간 대립체제에서 남북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공간적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다름’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따라서 남북이 이러한 다름을 극복하고 공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적상호작용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개성공단에서의 이러한 문제 해결을위해서 창설된 개성 공업 지구 관리 위원회는 책임 있고 연속성 있는 기관으로서 내외부 네트워크와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합의를 주도하고 제도화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을 형성하는 협력적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관리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로 개성공단에는 남북통합경험시스템이 형성되었고 이를통해서 남북은 ‘신뢰구간’을 확보하면서 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