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체제 전환 가능성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정책 및 동향 변화를 중심으로

과연 북한은 경제체제 전환의 도상(道上)에 있는 것인가.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선대시기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경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들어 과거로의 유턴, 다시 말해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코르나이(János Kornai)의 사회주의 체제의 전환 이론의 개념을 차용하여 북한의 시장화, 사유화, 자유화와 관련된 경제정책 변화 및 동향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의 역할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작동의 보조 기능에서 실물경제 메커니즘으로써 사실상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축 또는 상호의존과 공생관계(이중경제구조)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으로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Kornai의 개혁사회주의 체제의 초기 단계인 시장화 단계모형을 원용해서 북한의 경제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장화 확산이 북한의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구조적 관계 변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체제전환적 측면보다는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 변화를 통한 경제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묵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으로 적응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연구 목적이 사적경제활동의 파급효과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고르바죠프의 경제개혁 내용이 현재 북한경제의 사적경제활동 실태를 설명하고 전망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르바죠프의 경제 개혁은 사회 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과 기업이나 협동농장 등 생산현장의 실무책임자들에게 책임과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경제활동의 자유화 조치와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법령은 대체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노동활동에 관한 법(Law on Individual Labor Activity), 국영기업법(Law...

[현안분석] 북한의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의 허상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했기 때문에, ‘부흥번영의 이상 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방략과 목표를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따라서2021년1월 초에 개최된 제8차 당 대회에서 과감한 개혁을 포함한 경제 부흥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그러나제8차 당대회에서는 간부들의 무능과 눈치 보기에 대한 비난과 함께 경제 개혁보다는 사회 주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시가 강조되었다.김정은은 구체적으로“새로운 전망 계획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계획적인 자력갱생,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