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개혁세력 중심의 중국 개혁개방 경험 분석과 북한에 주는 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개혁 세력에 대한 분석은 향후 북한 개혁개방의 가능성과 전망에 중요한 분석의 기준들과 실질적 함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일찍 개혁개방을 시작했으며, 체제가 완전히 몰락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과정과 달리 공산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경제적 체제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전체 과정을 개혁의 시작과 심화 및 공고화의 과정으로 크게 나누어 보았을 때, 개혁의 초기 단계에는 새로운 개혁 세력의 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혁의 성공여부는...

[학술논문]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무기력한 몰락 과정 연구 - 체제 보위세력의 대응과정과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독의 무장세력들은 특수기동대를 편성하여 곳곳에서 시위대 진압 작전을 대규모로 전개하였고, 유혈 충돌의 위기상황도 있었다.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우선, 동독 공산당과 무장세력이 지나치게 소련에 의존하였고 사태를 과소평가하여 위기대응에도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 기반 조직과 보위세력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은 사회주의 고유의 정체성과 사상적 기반이 붕괴한 상태였고, 교회와 개혁 세력은 과거의 무자비한 탄압의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비폭력(Kein Gewalt)을주장하고, 유혈진압 빌미를 주지 않았다. 한반도는 독일과 다른 환경에 있으나 남한이 유혈사태 없이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데 있어, 동독의 사례는 북한의 상황을 다양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측정 요소가될 것이다.

[학위논문] 남북한 역대정권 통일정책과 대안 연구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재건은 성공적인 북한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한다. 체제전환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일대 혁신작업이다. 따라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나라는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혁 저항세력인 구 공산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개혁 세력을 만들어야 하고 정직성과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현 정권 하에서는 매우 서서히 추진될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과는 남한과의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북한의 체제전환은 동독의 경우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