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 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 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학술논문] 중국의 협동농장 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신제도경제학 관점에서

In this study, China’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factors after reform of the collective farm are analyzed, and the possibility of deepening reform of the North Korea’s collective farm is reviewed using the theory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and the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results. Along with China’s reform of the collective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범위 비즈니스 관행, ②재산권의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③지배인 중심 기업 지배구조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하여 공식적인 경영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생산운영관리의 측면에 따라, ①연성보조금 개선, ②연성과세 개선, ③연성신용 개선, ④연성 행정가격 책정을 개선하는 관행은 제도로 포용하였다. 재무관리 차원에서, ① 거래비용 축소, ②기업소 이익 극대화, ③자산규모 파악이 가능한 관행은 제도로 포용하였다. 반면,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침해하는 관행은 배제한다. 이때 제도적 논리로서의 ‘경제적 공간’은 관행의 제도화에 있어서 북한 당국의 포용적 한계를 설정한다. 향후 ‘경제적 공간’의 개념적 범위가 어떻게...

[학술논문] 남북한 ICT 분야 국가표준의 비교·분석 연구

...사회·경제적 효율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제·문화 등전 분야에 걸쳐 적용되어 사회통합의 보이지 않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 동안 상호 표준에 대한 교류가 중단되며 남북 표준체계의 이질화가 발생하였고 장기화에 따라 심화·고착되어 가고 있다. 남북 표준의이질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산업·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입수한 북한의 ICT 분야 국가표준(KPS)과 국제표준(ISO/IEC) 및 남한 산업표준(KS)과의 이질화 실태(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등)를 비교·분석해 정량화 한 결과 남북 표준의 부합률은15.0%에 불과함으로써 표준 통일을...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국이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안보 의제를 관리하면 구성 국가 간 역할 분담 구조가 명확해지고, 특정 사안에 대 한 공동 대응 협의가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네트워크 구성국에 자국의 규칙과 규범을 더 쉽게 확 산시킬 수 있고, 구성국들의 규범 준수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운영은 미국 과 네트워크 구성 국가 모두의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성공 한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저비용·고효율로 인태 지역 안보 질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