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남북관계 개선과 국내의 일자리 축소 등으로 북한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시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 - 지난 6월에 열린 건설관계자 학회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없는 북한진출은 빛 좋은 개살구라면 서 북한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언론사나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제의 북한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련의 문제점 발생 - 수강생 구성에서 고액의 수강료 지불로 일반인들은 참여가 제한되고 강의 내용에서 보면, 주로 대내외적 정치상황이나 인문사회학적...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를 비교해 북한의 지역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그렇지 않은 ‘비평양 지역(non-pyoungyang areas)’의 소득 수준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종축, 사료개발, 위생적인 도축, 콜드 시스템의 물류유통 등의 기술교류 및 축산협력 사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북한의 축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남한의 축산분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단계적인 복합축산단지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남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언젠가는 북미 협상의 완화내지 타결과 함께 북한의 ‘경제 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맞물려 남북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틀 시점에 이를 것이다. 북한에서도 축산분야 중 양돈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과나눔재단’ 지원으로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본 교재가 통일교육을 위한 축산분야에서 양돈전문용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북 수해 복구 아파트 완공에도 입주 지연돼 수재민 고통

앵커:북한 수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할 아파트 건설이 일부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당초 알려졌던입주일이 늦어지면서수재민들이 추위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북한 내부소식,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장용훈의 한반도톡] 식량 부족한 북한, 라면으로 '먹는 문제' 푸나

북한이 분식 장려 조치의 하나로 라면 생산시설을 잇달아 확충하면서 '먹는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이번 달에만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남포시에 남쪽의 라면을 일컫는 '즉석국수' 공장이 건설돼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북한] 양강도, 지방공업공장 완공 위해 인력 총동원

앵커:북한 양강도 당국이 김형직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제때에 마감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공장 건설에 주변 농촌 인력까지 모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 내부소식,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발코니 유리창 있는 평양 전위거리 아파트 인기

앵커:최근 평양에 건설된 새 거리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 중 일부가 올해 완공된 전위거리 아파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전위거리 아파트 발코니에만 규격화된 유리창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자료] Construction Expands at Nampho Port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of Nampho Port indicates previously identified work on a ship repair way is part of a much larger project that will significantly upgrade the facility. Nampho, located on the west coast of North Korea, is both the country’s primary ship construction and repair facility and its largest commercial port, known for its coal, petroleum, oil and commercial goods imports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시대에도 이어졌다.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아파트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건설 과정에서는 최신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은 남새밭 신화가 만들어졌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거주자를 위한 야채밭을 만들었다는 일화는 김정은의 인민사랑을 대표하는 이야기로 남았다. 3장은 평양의 도시 건설과 아파트 이야기이다. 1950년대부터 김정은 시대 이전까지 시기별로 도시 건설의 역사를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건설이 본격으로 시작한 것은 ‘1954년 전국건축가 및 건설기술자 대회’와 ‘조선건축가동맹’의 출범이었다. 도시 건설의 방향과 건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도시 건설이 시작된 것은 전후복구 건설이었다. 전쟁 이후로 폐회가 된 상황에서 다수를 위한 거주공간이 필요하였다...

[지리/관광] 북한의 옛집 3: 그 기억과 재생(황해도편)

『북한의 옛집』 제3권 《그 기억과 재생(황해도편)》. 1996년도에 시작된 이 연구는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옛집과 건설과정, 주생활 등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북한지역 전통주거의 성격을 파악한다.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김용관 대표는 인센티브 임금제와 고수매가 정책으로 북한 노동자, 남한 농민과 함께 수익을 나눴다. 의류 완성 공장을 단둥에 세워 품질을 한 단계 올리고, 별도 생산 법인을 동남아에 설립했던, ㈜지피의 정태원 대표는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북 사업의 대외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했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인 강서약수를 상품화하여 도입한, 대동무역 김영미 전무(현 바로텍 대표)에게서는 교역의 시행착오와 개선, 그리고 남북 합작 생산 공장의 건설 과정을 생생하게 듣는다.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역할이 확대되어 위상이 급성장한다. 김정일이 정권 유지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비상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체계를 개편하며 국방위원회를 강화한 것이다. 이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는 군사 관련 명령, 결정, 지시등을 내고 군 인사나, 군사기관의 개편, 후방지역 방어와 군사동원, 군수공업과 후방사업, 외교, 공안, 대규모 건설 공사와 이를 위한 주민동원 등도 지도하였다. 군을 지원하는 역할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대외 선전기구 역할이 추가되는 등 역할만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군권 장악의 완료점이었다. 김정일과 김정은 모두 군사기관들 중 마지막으로 국방위원회에 진출하였다.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포착되는 북한의 문화현실과 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 책의 저자 11명은 현재 북한 사회의 현실과 사회문화 전반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징후들을 세심히 관찰해냈다. 제1부는 김정은시대의 문화 동향과 정책에 관한 네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고, 제2부는 김정은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개혁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교육, 과학기술, 도시 건설 분야에 관한 네 편의 글, 제3부는 북한의 문화생태와 일상문화의 현실을 다룬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김정은의 다소 파격적인 행보가 연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정은시대의 사회문화 전반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김정은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계승’과...

[학술논문]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군사전략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기존대로 한반도 전 지역을 석권한다는 군사전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과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직도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목적은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집권자의 변화 기간 동안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군사전략의 변화를 󰡐제한전 하 군사전략󰡑으로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질적연구를 주로 실시하였고, 김일성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망라하여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기존의 전면전 보다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제한전을 추구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군사전략의...

[학술논문] 탈냉전기 한국의 대양해군 건설에 관한 연구 -해군력의 정체성 형성과정과 구축 방향성을 중심으로-

...대양해군 건설은 당면한 안보위협인 북핵 위협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해군 전략의 실패는 한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단초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단층적 전력 건설에서 탈피해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안보 전력 건설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제Ⅴ장에서는 대양해군 전략 추진 및 건설에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내부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대양해군 건설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대외 차원에서 21세기 전(全)지구적 전략 경쟁 안에서의 명확한 대양해군 방향성 설정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대양해군의 정체성 진화, 진정한 전력 증강과 대북 절대우위의 해군력 건설의 계기가...

[학술논문]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당대회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 건설’을 당의 당면목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15년 안팎”, “20~30년 기한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확립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전면적 발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21년 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인 3대혁명 노선과 결합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개념)은 당규약에 복원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신시대’를 배경으로...

[학술논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파악하고, 분석틀로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론적 접근을 제시하여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국가혁신체제 구축 기조와 특징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지식경제시대’ 이행에 따라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생산요소들의 내용이 모두 변화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생산력 3요소에 해당되는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에서의 자체의 간부, 자체의 자원, 자체의 기술은 기계제산업시대에서 지식경제시대로 이행하면서 각각 육체노동이 지능노동으로, 물적 자원이 지식 자원으로, 기계기술이 첨단기술로 중심점이 바뀌었다. 따라서 이러한 하부구조의 내용 변화가 상부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시에 북한이 주체사상의 영향하에 인간의...

[현안분석] 최근 김정은의 수해 대응 지시를 통해 본 북한의 연구개발 현실

...’과제는북한과학기술연구자들이‘자력갱생’의힘만으로는수행하기어려워보인다.북한이‘현대적과학기술에기초한자력갱생’을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에서견지해야할중요한원칙으로규정했지만,연구개발과기술도입에서중요한것은‘자본의축적’이다.북한도“투자를떠난과학기술발전은있을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