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경제난 및 사회불안 극복전략과 한계: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은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경제난 등에 따른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음에도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였으며 외부에서의 자원 유입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건설 및 농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경제난에 따른 범죄 확산 및 사회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식량 부족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불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수, 고급·고층주택 건설에 치중된 과시형 건설사업, 급격한 밀재배 확대, 값싼 옥수수 대신 쌀과 밀가루 수입에 치중하는 곡물 수입 등이 이에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REITs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개성공업지구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불리한조건이었다. 금융기관이 경제특구 관리기관에 저당권을 등록하는 일은 실무적으로 복잡하고 번거로워 일선에서 대출하는 데 부담을 갖기 때문이다. 원활한 금융을 위해서는 북측 기관에 저당권 등을 등록하지 않고서도 직접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 실행할수 있는 수준의 담보장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북한 경제특구의 법과 제도적 여건을 반영한 대출 및투자시스템을 도출하여 입주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동산· 건설업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개발금융방식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북한 경제특구에 적합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채택된 개발금융방식이 현행 제도상 활용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어떠한 부분을 검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장마당 활성화가 북한 기업소에 미친 영향 - 탈북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

...처해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기업소보다는 장마당에 더 의존적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 기업소는 1990년대 몰락하여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지만;2000년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장마당에서 축적된 돈주들의 자금이 기업소의 생산자금으로 사용되었고;기업소는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돈주가 기업소와 단합하여 직접 기업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돈주와 기업소가 나누는 상황이 되었고;이러한 수익으로 기업소는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돈주들은 무역업;운송업; 건설업;제조업;금융업 등 다양하게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많은 부분 기업소와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장마당에서 형성된 자본이 기업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향후 북한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학술논문] 수원국의 체제전환은 공여국의 원조 규모를 증가시키는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전년도(t-1) 대상국의 전반적인체제전환 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원조는 체제전환의 수준과 상관없이 공여되었다. 셋째, 당해연도(t) 생산영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전년도(t-1) 수원국의 전반적인 체제전환 수준뿐 아니라, 대규모 사유화 수준 및 가격자유화 수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산업, 건설업 등을 포함하는 생산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여는 수원국의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될수록, 가격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에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은 미국의 원조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며 둘째, 특히 대규모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본격화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목표달성과 직결되는 생산영역에 대한 외부 재원...

[현안분석]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환한 데다 경기도 추세적으로 둔화됨에 따라 과잉 건설부문 해소, 신성장동력 창출, 변방 개발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방대한 외환보유액 활용 등을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음. - 이에 일대일로 전략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할 새로운 다자개발금융기구가 요긴해진 데다 금융기관·지방정부 및 건설업계 간 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능률을 걸러내는 장치 마련과 달러화 위주 투자자산의 리스크 분산, 위안화 국제화 촉진 등을 위해서도 새로운 국제금융기구가 필요 ■ 본 연구는 2016년 들어 AIIB가 운영을 개시하고 위안화가 2016년 10월부터 IMF SDR의 통화바스켓에 편입되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갖추어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