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연합(EU)의 북핵 인식과 변화: ‘관여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 수교가 이뤄지면서 EU는 북한에 대해 ‘ 건설적 관여정책’을 기조로 삼았다. 그러나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서, EU는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핵개발 문제에 있어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는 ‘비판적 관여정책’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실험 발사를 본격화하면서 EU의 대북정책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제재정책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EU의 대북 정책을 세 시기로 구분한다. 즉, EU와 북한 간의 초기 관계 시기인 1차 핵위기 시기의 ‘ 건설적 관여’, 2002년 2차 핵위기 이후의 ‘비판적 관여’, 그리고 2006년 이후부터 제제국면이 전개된...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유럽의 역할

...유럽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교역량도 계속 줄어들었다. EU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기조 위에서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유엔 제재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는 유연한 접근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EU 국가들의 대북정책에 비춰볼 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유럽의 건설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유럽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학술논문]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 이는 역으로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EU는 규범 권력의 확보를 통해 글로벌 행위자로 인정받고자 한다. EU는 1990년대 중반 KEDO 가입을 통해 처음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다. 이후 양 지역 간 정치·인권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교 체결을 이루면서 EU는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관여정책을 추구해왔다. 2002년 이후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비판적 관여정책이 전개되던 시기에도 양자적 대화채널은 여전히 유지되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EU와의 관계 유지는 미국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의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었다. 한편 EU의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은 비군사적 차원에서 EU의 규범 권력성을 보여주고 또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영역이다. EU는...

[학술논문]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와 한일갈등: 미국은 방관자로 남을 수 있는가?

...연대감과 소속감은 타진영으로의 이탈 방지 역할을 했지만,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지역 전략이 달라지면서 한일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일 갈등은 이러한 동맹 네트워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인내있는 방관자 역할, 공세적인 개입, 비대칭적 개입, 그리고 점진적인 퇴장 등 네 가지 선택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에게 리스크가 없는 전략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려면, 안보 분야에 대한 ‘선택적이지만 공세적 개입,’ 한일 양국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관여,’ 한일 간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대중적 관여’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발명법과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대북 특허출원 및 남북 특허협력 방안 연구

...보호하고자 하는 남한 발명가들을 위한 잠재적 전략으로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제안한다. 다른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으로는 실용신안 제도가 다루는 소발명부터 시작하여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는 남북합의 등이있다. 본 논문은 북한 특허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남북 간 지식재산권 협력의문을 열어두는 것이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장려하고;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남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며;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통합된 한반도 전역의 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 이러한 노력은 특허가 다른 형태의 기술 교류에 비해 정치적 민감도가 낮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정책수립에 정보를 제공하고 남북 협력의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식재산권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