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과 법적 성격, 서해 5도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
획정 기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동향과 사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서해 5도의
경계
획정 방식으로 3단계 접근 방식, 관련 사정 반영, 그리고 공간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초국경 통합 해양관리 방식과 공동관리기관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