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대외정책과경제정책의 상관관계

...2002년 7.1 조치의 계승과 진화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의 지속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 등장했던 시기는 주로 국내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기는 병진 노선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소비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소비재 생산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보장했고, 소비재 시장을 합법화해서 유통체계를 개혁했고, 국영상점과 소비재 시장의 벽을 허물었다.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협상국면은 실패했고, 협상국면이 시작할 때 제시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에 담긴 의도는 현실화하지 않았다. 투자의 우선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제재 완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중 경제 관계도 2017년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 ‧ 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관리기구 ‧ ‘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안에서 포용되었다.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한 제도화는 일련의 특징을지닌다. ‘보통 기업화’ 추구 원칙에서 9대 경영권 범위 내비즈니스, 지배인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재산권의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한다. 연성예산제약 개선 원칙에서, 연성보조금, 연성과세, 연성 행정가격 책정 등을 개선하는 관행은 허용하였다. 재정수입 극대화 원칙에서, 거래비용 축소, 이익 극대화, 자산규모 파악이 가능한 관행은 제도화하였다. 반면, ‘생산수단의...

[학술논문]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

이 글은 북한당국이 발행･발간한 공식자료들에 기초해 기존에 간과되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북한의 인식을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남한 내부 인식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한 당시 남한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반군사독재, 민주구국항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광주 시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항주체였던 광주 시민과 북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사실에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내 인식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인식을 비교 분석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경제 관련 법령의 변화

...‘실제적인 경영권’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기업소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기업소와 농장은 각각 ‘기업소지표’와 ‘농장지표’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획해서 생산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소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경제개선조치들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완성 및 정리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경제 관련 법령들은 주로 기업소와 농장의 경영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정치적 배태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 기업소 무역 및 합영·합작사업의 제한성 문제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는 정치적 요인들에 크게 기인한다. 이 요인들로 1) 기업소 외화 보유의 중앙집권적 국가관리, 2) 수령의 온정주의적 통치 형상화에 필요한 선물정치용 자금 마련을 위한 기업소 외화수입의 강제적인 국가이전, 3) 김정은의 비준과 방침에 의한 대외경제사업 처리 규정과 국가보위성의 대외경제사업 감시활동을 분석했다. 기업관리제의 이런 정치적배태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