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관광객 행동은 계획밖서 이뤄진다” 北 ‘관광산업’ 활성화 개방으로 가나

...Jong Un’s Economic Policymaking: Tourism as an Industry)' 리포트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관광 산업 북한 정권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최근 사설을 통해 "학계와 실무자 간의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수행함으로써 최적화된 경제관리 방법을 지속해서 연구하고, 완성하고,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을 대변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경제 개혁 방침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프레임워크의 우선순위로 소개되기 시작한 관광 산업이 북한 경제 학술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 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 경제 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13편의 글로 채워진 이 책은 결코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위기와 견제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위기와 견제’라는 제목 아래 김일성 사망(김진환), 서울올림픽(신종대), 북핵문제(양무진), 대기근(정병욱),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양문수), 3대 세습(김갑식)을 다루었다. 먼저 「반동의 추억－김일성 사망과 조문정국」(김진환)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사건을 통해 60년 넘게 장기 지속되고 있는 분단구조의 속성, 곧 남북 간 적대적 대치가 심화될수록 전통적 지배집단의 권력이 강화되고, 남북화해협력이 진전될수록 전통적 지배집단의 권력이 흔들리는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북한의 경제개혁, 엄밀히 표현하자면 경제 관리방식 개선 문제는 외부 관찰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주제이다. 북한의 변화가 미미하고 핵ㆍ미사일 위협, 수령체제, 주민 인권 등 더 중요한 문제가 당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 나아가 개혁·개방 문제는 모든 북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슈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수령 독재의 이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사회의 다원화 길이 열리고, 핵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북한의 세습 정권이 저절로 개혁·개방을 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 내부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레짐이 구성되어 다시 변화를 추구할 때 과거의 시행착오가...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것처럼 군수 공업 분야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 스마트폰 수준을 넘어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과학기술 연구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먼거리 의료봉사’(원격진료), 2017년에는 ‘국가통합전력 관리체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다. -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다. 기본적으로 시장은 사회주의체제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공식출판물(《노동신문》,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서 꾸준히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불비不備한”...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실태와 평가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의 추세와 현재의 수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되, 경제개혁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 경험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에 각각 7.1 조치와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들 개혁적 조치의 실시를, 특히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이론을 점차 수정해 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취합한 결과,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개혁 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으며, 2010년대 현재 공식제도상으로는 계획개선형과 시장사회주의형의 한 가운데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과 특징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에 걸쳐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개선․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김정은 정권에서의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개선․완성을 위한 움직임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표출되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는 내각의 ‘1228호 상무조’ 및 중앙당의 ‘ 경제관리 개선 연구 전문기구’의 연구․검토, 그리고 본격적 추진과정을 거쳐서 2014년 5월 30일 김정은의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할데 대하여』, 이른바 ‘5.30 담화’로 종합화․정식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①시범 실시 후, 전면...

[학술논문]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조치 비교 연구

본 연구는 북한 경제개혁 조치인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 관리개선조치’와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을 기본 분석 틀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이 시행 범위와 기간에서 앞선 시기보다 진전을 보였다. 7.1 조치에서는 거시부문의 개혁이 미진하였고 개혁지속기간 역시 약 2~3년가량에 그쳤다. 둘째, 시장의 지위와 제도화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7.1 조치와 달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의 시장은 계획경제 내로 편입되었다. 셋째, 분권화의 진전으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는 개별 경제단위의 권한과 자율성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보다확대되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혁 동학에 관한 연구: 박봉주 1기 내각(2003~2007년)과 2기 내각(2013~2020년)을 중심으로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내각책임제 실현을 통해 경제관리를개선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을 시도한다. 공교롭게도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경제개혁 조치가 2003년과 2013년에 출범한 박봉주 내각에서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 출범한 박봉주 내각주도하의 경제개혁이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중단되었고김정은 정권에서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요인을 분석한결과 ① 내각의 지위, ② 내각총리의 위상, ③ 경제정책 주도 환경, ④ 최고지도자의 경제개혁 의지라는 네 가지 변수들이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본 연구는 두 정권 시기에 박봉주 내각총리가 내각책임제 중심으로 원활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는지 이 변수들을통해 분석해 본다

[학술논문] 북한 시멘트시장의 형성⋅발달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는 심층면접조사와 북한의 공식자료, 국내연구 자료 등에 기초해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 시멘트시장의 발달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시멘트시장은 계획경제 와해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나 범위는 농촌으로 한정되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식량난 때문이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서며 시멘트시장은 주민소득 상승과 7.1 경제 관리개선조치, 종합시장정책 등 제도적 요인으로 확대되었다. 시멘트시장의 확대요인은 국영공장의 시장화를 촉발해 계획과 시장 간 생산물 배분을 활성화시키며 시장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셋째, 2010년대 시장 개혁적 정책 변화는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자율성에 탄력을 줌으로써 시멘트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향후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북한 경제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