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Quick Take: North Korea’s “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On April 26, North Korean media mentioned a “newly established national defence industrial enterprise under the Second Economy Commission” whilereportingthat Kim Jong Un, on the previous day, had watched “the evaluation

[현안분석] 북한 제14기 제12차 최고인민회의 평가: 경제사업과 예산보고를 중심으로

...발신에 외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 부문에 대한 논의가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 북한당국이 경제 문제에 한층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 사업에서는 지난해 ‘12개 중요고지’ 부문의 성장률을 수치로 제시하며 생산 부문의 회복세를 부각하고 있으며, 주요 과업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농업, 경공업, 건설업과 관련하 여 정부 주도의 내수진작 노력이 관찰된다. 올해 예산계획은 수입과 지출 증가율을 각각 2%, 3.8%로 발표하여 지난해와 유사한 추세를 이어갔다. 예산지출 측면에서는...

[현안분석] KINU 북한 동향(2024년 하반기)

당 사법검찰기관 통해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감시 통제 강화 - 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혁명적 사업체계 및 규율 확립 요구(7.2) -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각급 계획부문과 재정금융부문에 강한 규율을 세우는 문제, 당의 육아정책과 지방발전정책집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문제 등 경제 사업과 인민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를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진행(7.2) 2024년 목표 달성하기 위해 당 조직과 당 일꾼들에 대한 정치사상사업과 대중동원운동 독려 - 당 조직들과 당 일꾼들은 혁명의 요구와 책무를 자각하고 올해 투쟁과업을 무조건, 정확히...

[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등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 경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대외무역의 신용준수 및 다변화, 합영·합작 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학술논문]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정책

...이들 법령은 대부분 2020∼22년에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제재⋅코로나 시기 제⋅개정 법령이라는창(窓)을 통해 이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의 법개정이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표현을 빌면 ‘ 경제사업 체계⋅질서의 정비⋅보강’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집권화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분권화⋅시장화, △지방⋅부문의 자력갱생 강화, △합리적 제도개선 등 다소 상이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김정은 집권 초기 대표적 경제개혁조치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실시 당시에...

[학술논문]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

이 글은 북한당국이 발행･발간한 공식자료들에 기초해 기존에 간과되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북한의 인식을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남한 내부 인식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한 당시 남한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반군사독재, 민주구국항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광주 시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항주체였던 광주 시민과 북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사실에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내 인식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인식을 비교 분석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