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향방이 결정될 역사적 분기점이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1991~2008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경제/과학]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라는 한반도 광역경제권의 구상을 통해 저자는 남북 동반 경제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실로 참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이 물질적 생산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수도권 인프라에 단지 ‘접속’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다. 해양 세력과...

[학술논문] 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 경제 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군사력을 통해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와 함께, 주변국과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김정일 시대 경제성장 전략의 평가와 함의

...계획경제 체제이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든 경제 성장은자본 및 효율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난의 행군’ 직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던 김정일에게 경제 회생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래서 ‘7·1 조치’의실행, 경제시찰단의 남한 파견, 종합시장의 설치 등 자본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체제 유지에 필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후기로 가면서 김정일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병진’을 내세운 김정은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효율의 증가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시대의 경험으로부터 김정은은 보다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고, 북한경제 상황은크게 개선되었다...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통화·금융·재정 분야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을 주민복지에 활용하고 역내에서 확보된 조세원은 투자활성화에 사용한다. 특구의 조세제도는 향후 통합을 염두에 두고 남한의 조세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성장에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임금억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초기 고속성장기에 임금이 억제될 경우 개인에 부과되는 조세부담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요한 조세원은 정부정책의 지원 속에서 성장하는 기업군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과중한 조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북한 특구는 초기에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학위논문]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국가 목표로 내재화하여 이행하려 하고 있다. 북한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을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전력공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북한을 활용하는,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상호간에 긍정적일 수 있는 실용적 차원의 전력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있어 기후변화대응과 개발협력 통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북한과 협력사업은 다자간 협력방식이 유력한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메커니즘에 정확한...

[학술논문]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구조에 대한 연구: 과학계량학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지식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개편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학술활동이 급증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북한 저자의 논문자료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트리플힐릭스(triple helix)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북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구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