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남한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효과를 낼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투자 민간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농업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점진적인 국영기업개혁에 시장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력, 산업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은 북한이 세계경제질서로 편입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사업의 재추진, 중·장기적으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및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제3국과 남한기업이 진출하도록 유도하여 이 지역이 다자간 국제경제협력특구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무용연구 : 전통의 복원과 비물질무용유산을 중심으로

...대외적인 위기를 넘어왔다. 김정은은 민족주의를 대외적 방패로 활용하였던 것과 달리 고립과 폐쇄에서 벗어나 세계 속의 당당한 문화국가로서 민족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정권의 문화예술정책은 민족문화 유산을 국가유산으로서 적극적인 보호와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로서 오랜 문화의 전통성을 비물질문화유산을 통해 확인하고, 경제적인 활용도를 높여 헤리티지로서 활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강조한 ‘현대적 전승’보다는 ‘민족문화의 원형’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속무용에서도 현대성보다는 역사성에 더 무게를 두고, 원형보존, 원형계승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북한 사회의 세계화, 그리고 정상 국가로의 진입과 맞물려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 유통시장의 환경과 남북 유통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재는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국제제재 자체는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밖에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은 다음과 같이요약할 수 있다. 유통분야에서의 남북경협 실천방안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한반도의 일에 개입하고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위험과 불확실성은 감소될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정부와 공공부문, 즉 제 3섹터가 경제적 정상 국가로 북한이 작동할 수 있도록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의 민간 기업이 경협에 참여하도록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 무연탄 중심의 수출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취약하며, 장기적으로도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 유인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베트남의 수출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 이는 수출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북한과 달리 베트남은 점차 고위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북한의 수출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무연탄 일변도의 교역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현안분석]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분석을 통한 북한 변화 전망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국가로 그 관심에 대한 배경이 북한 경제와 관련한 돌파구로 삼고자함을 유추할 수 있음. 베트남의 개혁정책인 도이머이(Doi Moi) 정책은 농업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93)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와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도이머이 정책의 시기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회복 단계에 따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95), 무역협정 체결(’01), WTO 가입(’07)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편입되었다고 평가함. 베트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