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형태는 당기관에 의한 독점모델에 머물러 왔기에, 감독기관 설립이 지연되거나 설립 이후에도 미얀마와 같이 감독기관이 형식적인 기능만을 보유하게 된다면, 전력요금이 생산 원가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 전력거래시장의 개혁 부분에서도 역시, 북한 정부의 전력산업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캄보디아와 같은 제한적인 수직통합모델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은 초기의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현재의 기초적인 외국인 투자법과 민간 참여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캄보디아의 사례와 같이 발전 및 송배전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단기간에 전력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과 내부개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순환적인 전력개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