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北, 도발 강도 횟수 늘리되 핵실험 등 극단도발은 않을 듯 핵개발에 자원집중, 극심한 경제난으로 내부 동요 가능성

“2023년 북한 도발의 강도와 횟수는 2022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동시에 제재를 해제 받아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기 원한다. 2013년에 북한이 내세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경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잘 드러나 있다. 북한 공식 문헌에는 김정은 정권의 ‘ 핵무력-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문명국’ 등의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 경제에서의 발전 전략을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 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 경제- 핵무력 병진노선’( 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과 유엔제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은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 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편익이 상충되는 모순의 병진 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국내정치적 배경을 감안할 때...

[학술논문] 북한 핵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본 대(對)미 접근: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의 개념을 중심으로(2013-2022)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집중해서 분석하였다. 균형의 관점에서 북한은①반(反)핵에서 핵 보유로, ②핵 보유 및 사용의 공세적 법제화, ③핵무기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내적균형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북한은 2013년 경제·핵 병진 노선을 국가 운영 독트린으로 선포한 후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법령을 제정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한 법적 제도를 공식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핵 무력법 제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핵 무력 완성 즉내적균형을 강화하고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억제력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무기 보유 및 핵무기 사용을 위한 공세적 법제화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수량과 질량 모두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학술논문] 터커의 이론을 통한 김정일･김정은 정치리더십과 북한 핵정책의 변화 분석

...선군 경제건설노선, 핵보유 공식화의 정책을처방하고, 선군 법제화, 경제조치, 선전선동전략으로 지지를 동원하고자 했다. 한편 김정은은2.29합의, 3~6차 핵실험, 정상회담, 신냉전 구도의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 핵 무력건설 병진 노선, 핵무력 완성,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의 정책을 처방하고 육성 신년사, 핵 법제화, 선전선동전략으로 구성원들의 지지동원을 도모했다. 두 정치리더십은 핵 외교협상, 국가전략, 지지동원수단의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환경의 변화, 핵의 가치인식, 정책 지지동원을 위한 법제화의 목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정치리더십에 따른 핵정책의 변화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김정일은선군정치, 선군 경제건설노선으로 국방공업, 과학기술을 강조하며 핵개발을 본격화했다. 반면김정은은 경제핵 병진 노선을 중심으로 핵을 완성하고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으로...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 북한이 추구 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 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 정일 시대 선군- 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 →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 정면돌 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 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 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 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인식을 바탕에 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핵 무기 및 투발수단의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행...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급진적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

...행동들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치군사적, 정치 경제적 두 분야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시대 국가전략과 하위 전략노선은 김정일 시대 선군- 경제 건설노선에 이어 경제ž 핵 무력건설 병진노선(2013.3)→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2018.4) →정면돌파전(2019.12) 등으로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변화해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군사력증강 정책과 맞물려 북한군의 무기체계와 군수공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진적 군사주의를 추동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로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라는인식을 바탕에 두고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핵무기 및 투발수단의 시험발사 등의 군사적 행동을 지속하며 핵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