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구상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실질적 통일의 의미로서의 사회통합과 문화국가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과 축적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가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으로 연결하여 통일 이후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공백과 결손을 보완 내지 보충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점만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일에 대한 준비가 법적 측면은 물론, 그 이외의 다방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이어진 분단상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