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15, pp. 485-486.) 소득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의 소득은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공식 소득(official income)과 주민들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 활동을 통해 얻은 비공식 소득(non-official income)으로 구성된다. 공식 소득은 북한의 계획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경제/과학] 북한경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홍제환 연구위원이 쓴 『북한경제』는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북한경제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형성, 1945~1965」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어 제2장 「‘반짝 성장’과 장기 침체, 1956~1990」에서는 북한경제가 1950년대 후반 잠시 빠르게 성장한 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 「고난의 행군, 1990~1999」에서는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극심한...

[학술논문] 북한의 재정법 및 회계법에 관한 연구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은 국가의 근간인 법제 시스템도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재정관련 법제와 회계법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 제도 차이의 극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및 재정의 확보와 운영이고;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의 핵심이 회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정 및 회계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해 북한제도의 바람직한 정비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국가에 의한 직접적 수급조절에는 한계가 있기에 시장의 조절이 바람직한 부문은 자율에 맡기고 이를 규율할 법적 수단을 정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북한 재정법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규정;예산집행시의...

[학술논문] 김정일 시대 경제성장 전략의 평가와 함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이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든 경제성장은자본 및 효율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난의 행군’ 직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던 김정일에게 경제 회생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래서 ‘7·1 조치’의실행, 경제시찰단의 남한 파견, 종합시장의 설치 등 자본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체제 유지에 필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후기로 가면서 김정일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병진’을 내세운 김정은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효율의 증가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시대의 경험으로부터 김정은은 보다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고, 북한경제 상황은크게...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잠재 투자자들에게 북한이라는 투자처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사회의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비롯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라는 ‘주인의식’ 결여, 집단보다는 개인, 전체보다는 부문의 이익을 좇는 ‘본위주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평균주의’, 하나의 상품에 국정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의 존재로 가격차를 이용하는...

[학술논문] 팬데믹 위기에서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과 변화: 대북 시사점

...발전과정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쿠바에서 자영업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은 쿠바의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쿠바 사회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쿠바의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는 새로운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선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생산수단의 사유화, 즉 개인 자영업과 사유재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쿠바 정부는 중소기업 설립 허가 및 민간 부문의 수출입 자격 부여, 민간 부문의 소비 진작을 통한 외환 유입 강화, 이중통화제 폐지, 미 달러에 대한 환전세 폐지 등의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문명을 건설하고 이를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을 표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조국을 문명국으로 이룩하겠다는 지도자의 비전은 도심의 경관을 전변시킬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거 건설의 효과에 힘입어 과시적이면서 화려한 상징경관을 연출하며 통치적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종합하면, 계획 경제 체제하에 북한의 공동주거는 지속적으로 마주한 도시화 문제에 대량공급으로 맞선 모더니즘 도시계획, 인민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지도자의 자질을 부각하여 체제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통치의 도시계획, 그리고 사회주의적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집단공동생활의 주거유형을 적극적으로 이식한 사회주의 도시계획 등 세 가지 도시계획 이념이 균형을 이루어 형성되고 발전돼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