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군사 기밀 유출 중국인 檢 공소장 "사드, 미국 정보 달라"

중국군 정보기관 산하 조직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자료 등을 우리나라 현역 병사를 포섭해 빼돌리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술논문]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강압외교 동인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한 후 중국은 한·중 우호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당시 한·중관계가 현상유지 됐다면 전략적으로 동북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세력균형이 깨지고 세력전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이는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인 셈이다. 또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무엇 때문에 대한국 강압외교를 전개한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기반으로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강압외교 동인을 핵심이익의 침해, 역내...

[현안분석] 한반도 사드(THAAD)배치와 동맹 관리의 중요성

...탄도미사일 능력이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태 지역에서 4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본국에 요청했다”는 발언을 계기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2단계 과정에 해당된다 하겠다. 한미 합의 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대선...

[현안분석] ARF 등 다자회의 결과 문서에의 한반도 조항 관련 우리 입장 반영 외교

...그리고 북한은 2000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외교장관회의 후 발표되는 의장성명은 1년간의 주요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26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23차 ARF 외교장관회의 다음날 발표된 의장성명은 남중국해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 등 첨예한 이슈들이 대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레이시아 개최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과 비교할 때 북핵 관련 문안이 더 강화되었다. 즉, 회원국 장관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공유하고, 안보리 결의 2270호 등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ARF...

[학술논문]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상이한 대미 동맹정책

...있는 재정압박과 기술적 난관, 러시아를 비롯한 이란, 북한의 미사일 기술발전, 중국의 부상과 같은 대내외적 조건에 부응한 새로운 동맹관계라 간주할 수 있겠다.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때때로 발생되는 상이한 이익에 대한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동맹외교 정책의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하는 대한민국과 동유럽 국가 내 처음으로 미국의 MD체계를 받아들인 루마니아, 이 두 국가의 구분되는 태도에서 동맹국, 즉 미국과의 밀접도와 동맹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동맹관계에서 공동의 목표가 불일치하게 되면 동맹은 실질적이라기보다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관계로서 퇴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루마니아 사례를 통해 한미동맹의...

[현안분석] 미·중 대화국면의 의미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동맹과 ‘전략적 자율성’의 경계

...타진함. ㅇ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같은 달 14일 아세안 관련 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주임과 만나며 한·중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중관계는 기존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현안에 더해 최근 한미동맹의 강화 기조하에서 대통령의 타이완 관련외신 인터뷰 내용 및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인해 냉각된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평가됨. 반면 국제환경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