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또는 그것이 수집된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그 증인이 진실이라고 이식하고 믿는 바를 기록한 것이라는 선서가 수반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외의 요건으로는 그 증인은 필요한 경우 반대신문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기록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국제형사법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하여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수많은
고려
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 본다. ICC증거규칙 68(2)(c)는 증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더라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증언이 담긴 서면 진술서 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추후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북한의 관료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