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em>대외관계</em>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 /> &nbsp;<br /> &nbsp;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lsquo;위협감소&rsquo;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학술논문] <em>고려</em>·거란 ‘30년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나서면서 동방경략을 시작했다. 격동하는 국제정세에의 대응은 거란과 <em>고려</em> 모두에게 과제였다. 거란은 군사력 증진과 전쟁을 통해 역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나가며 요동 방면의 정복을 서둘렀다. 한편 <em>고려</em>는 보수적인 친중국 외교를 지키며 전통의 조공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거란은 986년 송태종의 북벌을 성공리에 막아낸 뒤 <em>고려</em>로 공격 방향을 바꾸어 993년 <em>고려</em>를 침공해 송과 <em>고려</em>, 송과 여진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 <em>고려</em>는 거란에게 칭신납공할 것을 조건으로 강화를 맺는 대신 강동 6주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거란이 <em>고려의</em> 조빙약속을 받는 선에서 물러난 이유는 송 쪽으로 전선을 돌려야 했고 <em>고려의</em> 저항력도 가벼이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em>고려의</em> 강동 6주 개척으로 여진 세력을 압록강 유역에서 몰아낸 것은 거란으로서도...

[학위논문] 남북한 고대사 인식 차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 : 북한의 민족주의적 고대사 인식을 중심으로

...막연하게 모든 원인을 특정 사관으로 몰아가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고대사 연구가 과연 민족주의적 요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남북한 고대사 인식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고 그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차례대로 도출하였다.<br /> 연구 대상은 고대 국가의 성립 시기, 영토, 중심지, 민족 문화, <em>대외</em> <em>관계</em> 등 &lsquo;민족주의 주제&rsquo;로 한정하였으며, 그 중 남북한 고대사 인식에 대한 대표적인 텍스트를 상호 비교하여 75개의 샘플을 추출해냈다. 연구모델에서 독립변수는 북한식 민족주의로, 종속변수는 북한학계의 고대사 연구 결과가 되며, 최고 지도자의 교시가 매개 변수로서 작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거의...

[학술논문] 모리시마 미치오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의 의미와 문제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그의 EAC 모형의 모범은 EU이며, 공동체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계획경제 방식을, 대외경제 정책의 기조는 리스트식의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EAC 모형은 동북아시아를 범주로 삼고 있고, 공동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유인 위에 선 경제건설공동체이며, <em>대외관계</em> 구도는 신좌파식의 반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모리시마의 모형은 지나친 이상론에 흐르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em>고려</em>한 가운데 기능적․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춘 지역공동체 모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모형에서는 작위적인 문화권 규정, 협소한 공동체 범위 설정, 일본인으로서의 태생적 한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제관계 인식, 상호신뢰 구축을...

[학술논문] 중국의 대북한 동맹안보딜레마 관리대미인식과 북한지정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조정(accommodation)에서 보다 사안에 따라서 대립하면서도 협력하는 능동적 인식과 정책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연루의 위험이 낮아지고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em>고려</em>한 북․중관계와 이에 따른 새로운 대미전략이 부상했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에서 &lsquo;영향력의 딜레마&rsquo;를 학습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을 관리하고자 했다. 동시에 북한도 중국의 대미균형이 자국의 안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인식한 동시에 중국을 결박(tethering)하여 <em>대외</em><em>관계</em>에서 전략적 균형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동북아 국제관계는 상황적이라기보다는 중․미관계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중관계도 부분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학술논문] <em>高麗</em>․後周 관계와 光宗의 영토 확장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o and Later Chou(後周) has long been focused on its goods-trading and adaptation of the culture to strengthen the dynasty of Goryo. However both Goryo and Later Chou had always faced Khitan which was formidable enemy. Goryo and Later Chou inevitably shared the pressure of Khitan at all times.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Goryo and Later Chou cannot be explained

[국내] 미 대선 이후 한일 안보협력 방향

...간에는 북핵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제기되었고,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br />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관계는 다른 <em>대외</em><em>관계</em>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는 한국이 일본을 관념과 국내정치를 <em>고려</em>하지 않고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양국이 논의해야 하는 의제에 따라서는 비합리성이나 제한된 합리성이 작동해서협력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존재했다.3) 이러한 한일관계의 양면적 특징은 한일 안보협력도다양한 안보협력 중 하나의 사례라기보다는 관계적 특수성이 강조되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국내] 2024년 북중 무역 평가: 대중·대러 전략 변화와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약화, △ 북러 경제협력 강화로 중국 편향 <em>대외</em><em>관계</em>의 다양화, △ 코로나19 보건위기 약화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었음.<br /> 그러나 북러 무역이 확대되면서 북중 수입 일부가 대체되었고, 자립경제를 강조하면서 수입품 국산화를 시도하였으며, 국가유일무역제도를 복원하여 수입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중 수입이 감소하였음.<br /> 대중 수출은 UN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가발&middot;가수염&middot;속눈썹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폭 증가하였으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 상황임.<br /> 대중 상품수지 적자는 &ndash;14억 8,567만 달러이나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br /> 북중 무역 분석 결과만 <em>고려</em>하면 2024년 북한 산업의 생산량은 2023년...

[국내]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em>대외관계</em>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br />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lsquo;위협감소&rsquo;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국내] 최근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 현황 및 분석

최근 북한의 <em>대외</em><em>관계</em>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올해 6월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복원한 데 이어 10월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러시아로 파병하여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북한 역사상 대규모 전투 병력의 해외파병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중국과의 관계는 미묘한 이상기류가 보인다. 올해 4월 이후 양자 간 고위급 교류가 부재하다. 올해가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을 맞는 &lsquo;조중친선의 해&rsquo;임을 <em>고려</em>할 때 적지 않게 어색한 상황이다.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가 &lsquo;밀착&rsquo;과 상대적 &lsquo;이완&rsquo;이라는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이, 주목받지 않지만 북한이 적극적인 외교적 움직임 을 보이는 또 다른 공간이...

[국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경제적 민족주의와 양자적 통상압박은 향후 동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남긴다. 둘째, 한국의 주변 4강 관계도 기회와 도전 요인을 함께 가진다. 북핵문제의 지속과 사드 배치 문제는 한미일대 (북)중러의 대립을 촉진하면서 한국의 <em>대외</em><em>관계</em>에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도 한미관계의 도전 요인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문제 우선시 정책과 재균형 완화 추세는 북핵문제의 진전 및 미중 간 경쟁 완화 가능성을 낳으면서 한국의 <em>대외</em><em>관계</em>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향후 북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진전 혹은 해결되거나 또는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모두 가진다.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br /> <br /> Ⅷ장은 결론으로서 한국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