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실제 핵사용 결정: 쟁점과 가설
...본압도적 불확실성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정책결정그룹이 고착화된 SOP(Standard Operational Plan)에 따라 핵사용에 임하게 될 개연성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적핵 억제이론이 전제해온 ‘보편적’ 핵 확전 결정의 로직이 북한이라는 상대의 ‘
고유성’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최근 한미의 대북 억제메시지는 이러한 보편적 로직에 기반하고 있는바, 이러한 메시지가 북한의 실제 핵사용 정책결정에 충분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있는지 꾸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본 보고서는 우선 ▲평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