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경제주체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여건이 중국과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수시장 규모가 큰 중국은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을 발전시켰으나 소규모 경제인 북한은 수출기업 육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국영기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과 기업 간 협력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개별 사업의 규모와 수준은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공공부문 지식‧기술 협력으로는 ① 조사‧연구와 정책자문, ② 개발사업 실무지식 공유, ③ 산업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 비핵화 초기에는 북한 산업 공동 실태조사, 경제특구와 대외경제교류 관련 지식공유,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