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억제되었던...

[학술논문]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실행 조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봤다.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선 적의공격징후가 명확해야 하고 적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힘을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범위를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준수하며 북한의 핵공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고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학술논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를 위한경로 검토

...북한 사례연구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현재 요구 조건의 평가, 향후 경로와 전략, 세부 노력선을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유사하게 NPT체제 외부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 두 국가와 달리 북한은 자신이 직면한 독특한 ‘지전략적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공세적 핵확전(군사), 대북제재의 무력화(경제), 핵군축 협상(외교)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식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한 한미의 대응방향으로 북한 비핵화 원칙의 고수, 대북제재 유지,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골격으로 하는 공동 안보 전략의 수립을 제시할 것이다.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사어비 안보 전략: 국가지원 해킹에 대한 복합지정학적 대응

...북한 등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이 개입하면서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지원 해킹에 대해서 미국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한 해킹공격에 대해서는 맞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까지도 거론하며 공세적인 경향을 보여 온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단순히 물리적 공세의 강화라는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사이버 안보 문제의 고유한 성격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의 복합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최근사이버 안보 문제는 단순한 해킹공격의 문제를 넘어서 통상마찰, 데이터 안보, 심리전 등과 같은다양한 국제정치의...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안보 - 공세적 핵 전략과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을 중심으로 -

■ 문제의 제기 ❍ 북한의 공세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에 기초한 핵우산, 즉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음. - 금년 1월 10일 워싱턴 제4차 NCG 회의에서 양측은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핵 계획⋅정보공유⋅위기 시 전략 소통 절차 등을 논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면서 관세나 경제 영역뿐 아니라 외교 안보 영역에서도 ‘미국 최우선정책(America First)’을 선명하게 드러냈음.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안보 위기 지역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지역,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제공하며 대북 억제에 기여해...

[현안분석] 2025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1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을 가장 경쟁적인 도전국으로 간주 한다. 미국 해군은 급격한 전력 증강을 실현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하 중국 해군)의 공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Indo-Pacific)을 배경으로 중국이 미국의 해양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 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미국 해군이 대응해야 하는 당면한 현실이다. 중국발 위협의 시작과 해법이 모두 인도-태평양에서 이 뤄지기 때문에 미국은 동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사실상 인도-태평양이 미국 안보 전략의 최전선이며, 미국 해군력의 전략적 운용이 총망라되는 핵심 전장인 셈이다.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었고, 미국 대외정책의 방향성은 국제 안보질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