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기오염방지정책과정의영향요인 연구: 조직행태 모델의 적용
...공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부문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 책임이 국토환경보호부문,
공업생산부문, 국토관리부문으로 나뉨에 따라 정책이 분절화되면서 조직 간 충돌과 갈등, 그리고 경쟁 발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조직행태가 대기오염방지정책과정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후반 이후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제정되면서 국토관리부문, 전력
공업부문은 갱신된 표준운영절차에 부적응하며 역할갈등을 겪으며, 국토관리부문은 기존의 방식에 의존하여 공해 대책 없는 건설허가를 남발하기도 하는 등 정책변형이 생겼다. 둘째, 공장, 기업소에 제진장치 설치와 작동을 둘러싸고 국토환경보호부문과 전력
공업부문의 이해관계 충돌은 공장운영 이상 현상 등의 정책왜곡을 초래했다. 셋째, 조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