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안보실장 "한미, 대북정책 추진시 반드시 사전에 긴밀 공조키로"(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미 양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서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미일 정상회담, 역내 평화∙안보에 유익∙∙∙북중러 위협에 3국 공조 강화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미일 정상회담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심화∙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완전한 北비핵화·한미일협력 중시' 재집권후 첫 천명(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이날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한·미 안보 참모 첫 통화… “北 문제 논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통화를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왈츠 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법‧제도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책임규명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책임을위해서는 소장 송달, 판결 승인‧집행 등의 민사사법 공조가 필요하다. 제4장에서 중국 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를 위해 단기적으로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구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및 우려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제출 예정인...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적대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 상황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임동균 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목적 ▶연구의 배경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북한인권 관련 입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예컨대, 미국의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라 함)과 일본의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해 본다.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학술논문]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의 검토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과 형사사법공조절차에서 제공된 증거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과 달리, 형사사법 공조가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하고, 공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상이점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하여 제공받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증거에 관한 형사사법 공조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하려 한다.

[학술논문] 국내 자생테러 생성요인 분석

...우리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는 자생적 테러조직의 생성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자생한 테러리즘이 존재한다면 종교나 이념 등의 요인 보다 사회적 소외감 등 상대적 박탈감이 주요인이 될 수 있어 국내 자생 테러리즘 생성요인을 5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 소외계층 그룹은 간헐성 테러리즘으로,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은 민족주의 테러리즘으로, 다문화세대 중도입국자 그룹은 인간안보 관점에서, 유학생·난민 그룹은 국제이주이론 관점에서, 북한 테러조직은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관찰, 안면인식 CCTV 활용방안 도입, 관련기관 간 업무 공조 역량 강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미국 및 EU 등의 제재 현황과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제7장 41조하에 비군사적·경제적 조치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상은 단체 32개와 개인 28명으로 총 60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대북 안보리 제재 대상은 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된 인사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 대상 인사들 중 현재까지 최고위급으로는 리만건 군수공업부 부장,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유철우 우주개발국장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WMD 관련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 관련된 간부급으로 볼 수 있다. 단체로는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우주개발국

[학술논문] 국외 사이버 공격 주체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과제 -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이 국외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서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는지 법적제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법적제재 가능성을 알아 보는 중, 미국의 정보기관의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잘 발달 되어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국제 공조와 해외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애했는지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기관 간의 국제 공조 역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하면서 과거에 추진했던 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가칭 “해외사이버안보강화법”...

[현안분석]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 필요성

지난 1월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네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2006년 첫 실험을 시행한 이래 거의 정확하게 3년 단위로 핵실험을 실시해 왔다. 북한은 대미, 대중 관계나 남북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해 왔으며, 결국 그들은 착실하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셈이다. 4차 핵실험은 우리에게 핵탄두를 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부대가 실전에 배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우리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국제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