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한다. 북한과의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이며, 미국과 한국에서는 다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특히 미국에서는, 비록 정권교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당적 문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 의회의 입장은 나름의 일관성이 있으며, 각 행정부도 자신이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인권법, 대북제재강화법, 국제종교자유법 및 무역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의회 제정 법률 및 다양한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비판이 각종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 국무부 보고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