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금강산과 라선 경제특구의 노동규정을 놓고, 노동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양 법령에서 명시된 ① 근로소득, ② 근로복지, ③ 사회보장과 관련한 해당 법령들의 각각의 조항들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① 임금책정 기준, ② 임금 종류, ③ 임금제정 권한과 기준은 「금강산국제관광지구 로동규정」이, ④ 최저임금 결정 주체, ⑤ 임금지불 방식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다음으로 근로복지의 경우 ① 노동시간과 연장근무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이 우수하다. ② 명절, 공휴일 휴식, 명절, 공휴일 근무 대휴,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 여성노력보호의 경우 양 규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