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법위반자 적발 및 책임 추궁을 통해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56조). 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주권과 사회주 의제도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162조). 또한 북한 주민들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
교화소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중앙검찰소에 대해 인권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자산동결 조치를 규정한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하였다.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는 심각한 인권 침해1)를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