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고서에서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 은 집권 이후 실태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북한이탈 주민 대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국내외 기관의 발표 자료도 함께 살펴본다. 제2장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로 공개재판,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집 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교양대, 노동교화소 등의
구금
시설에서발생하고 있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지속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