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 협력: 협상론과 제도적 구속성의 관점에서

...사용하였다. 한국의 일방적 “교류·협력”은, 북한정부의 임금갈취 시스템에 대한 시정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1/20에 그치는 불리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이 확실시 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이산가족 문제에서 제도적 후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선언들을 살라미(salami) 전술과 양보의 가역성(可逆性) 면에서도 검토하였다. 휴전체제의 전환과 관련하여 휴전(정전)협정의 명칭, 대체의 당위성, 한국의 당사자 및 전환의 형식 문제에 대해 검토한 뒤에, 제도적 구속력의 확립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모든 남북 합의들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기초 위에 결합시켜야 된다. 이 제도적 장치의 구속성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의 개혁개방 전략과 국내정치적 동학- 구한말 조선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개혁개방을 강제하는 ‘자기 구속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도자 김정은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에 대한 북한 사회의 요구는 강하지만, 개혁에 대한 국내적인 반대가 강하고 자체적인 내부개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제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통해 개혁개방의 추동력을 확보하려고 나섰다.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구한말 조선과 북한을 비교했다. 북한과 조선은 많은 체제적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개혁에 대한 의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주권 훼손 우려가 있는 결정을 능히 할 수 있는 정권적 안정성이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 조문 등이 기능하고 있다. 다섯째 강행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북한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승인 및 허가 요건이 개별입법에 산재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실정법상 강행법적 성격을 지닌 조문은 예견 가능성 담보의 시각에서 실제로 계약당사자 간 계약의 전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 및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섯째 관행과 관습의 구속력에 관하여 북한의 경우 ‘무역법’상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강화와 국가 무역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 내각의 예하기관으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 발전의 대외적 환경조성을 위해 여러 나라 및 국제기구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제경제 기구 등에 가입하여 무역...

[학술논문]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 CWC, BWC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법적 구속력과 제도적 메커니즘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은 UN 회원국이지만, CWC의 당사국이 아니며, BWC에는 가입하였으나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이나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부재함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화생무기 의혹 발생 시 UNSGM 만이 유일한 검증 시스템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생무기 검증 상황의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으며, 각 상황별 UNSGM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화생무기 사용 억제뿐만 아니라 전시 및 평시에도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2019년 4월의 1차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실현되지 못했던 푸틴의 평양 답방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조약이 맺어졌다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신뢰와 지속성을 과시하는 효과도 내재되어 있다. 북러 新조약은 그 서명 사실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푸틴 방북 전만 하더라도 북러가 외교적 밀착을 넘어 2000년의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이하 2000년 조약)을 대체하는 북러 新조약까지를 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러시아가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여럿 제기되었다. 그러나, 북러 新조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그 내용에 군사적 ‘자동개입’으로 해석될 만한 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