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북한헌법과 법령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일별하면;북한의 사회복지국가적 성향의 이념과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본 글에서는 북한헌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련 규정과 관련 법령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살펴보았으며;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국가이념과 법령상의 제도도 일별하였다. 그리고 북한헌법상의 국가사회보험; 국가 사회 보장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사회보험;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서독의 사회보장법제의 통일 과정을 분석하고 통합과정으로부터 남북한 경제력 추락;북한 주민의 경제력 약화;북한 주민의 대한민국으로의 이동 등의 후유증을 파악하였으며 남북한 법제의 차이로부터 오는 충격의 완화;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장치 확보;제도의 점진적 통합의 필요성;체제혼란을...

[학술논문] 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법치국가를 확립하고자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의 보장이다. 헌법에서 의식주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국가에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여러 조항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국가원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또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다. 나아가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북한은 2021년 3월 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사회보험제도와 국가 사회 보장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고;김정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