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핵 개발에 관한 비교연구: 핵 확산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중심으로
...정세와 핵 비확산 노력을 배경으로, 한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미국의 안보 보장 변화에 대응해 핵 개발을 모색했으나, 결국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핵 개발을 포기했다. 반면, 북한은 정권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동맹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 국가가 되었다. ‘정치적 의지’는 국가의 핵무기 개발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
안보와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형성된다. ‘기회’는 핵 개발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자원의 가용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핵 개발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양국의 정책 결정 과정과 국제적 대응을 중립적으로 분석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국제정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