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국가통합’이라는 다음 형태로 넘어갈 수 있다. ‘국가통합’과 관련하여 남한과 북한은 ‘남북연합’이라는 국가형태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 불분명하다. 즉 국제법상 ‘
국가연합’인지 아니면 ‘영연방’ 같은 특수한 형태인지 불분명한데, 현재 남북입장과 관계를 본다면 ‘
국가연합’보다는 ‘영연방’과 같은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남북이 비록 서로를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과거 한 국가였고, 역사, 문화, 언어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수교시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영연방의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