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 연구

...방지 및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일원화된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변화한 환경과 2020년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자연재해재난 관리체계와 보건 재해재난 관리체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 전면개정을 통해 혼종된 북한사회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여 실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재산과 공민의 생명외에도 공민의재산 보호 강조를 통해 주민들의 재해재난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적극적 대응 및복구를 강요하고 있다. 둘째, 재해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을 삭제하고 국가 보장을 확대하여 재해재난 책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 중심의 국가 재해재난관리와 지방...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 수 있다. 남북통일 당시의 여러 가지 조건과 국내외 정치환경을 고려하여 채권국과 채무국을 상대로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의 승계 문제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의 승계 문제로 인하여 채권국 및 채무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엔 헌장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국가 재산과 국가채무 및 국가책임, 사적권리 등의 국가승계 문제 해결에 있어 형평의 원칙이 중요하다. 통일 과정 또는 통일 이후의 국가 재산과 국가채무, 사적권리와 양허권 승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국가 재산의 승계에 있어서는북한의 해외자산, 대외채권, 북한의 해외투자의 규모와 현황, 북한 국가문서의 보존·관리...